해외 명품 브랜드 상표권 침해 소송 잇따라

국내 200여개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2023년 교복 디자인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수백 곳의 학교가 동시에 교복 디자인을 갑자기 바꾸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글로벌 명품 브랜드 버버리(Burberry)가 소송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버버리는 2019년부터 국내 일부 중·고등학교 교복에 사용된 체크 패턴이 자사의 체크무늬와 비슷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체크무늬는 버버리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디자인이죠. 버버리 체크무늬는 상표로 등록돼 있기도 합니다. 버버리는 이 체크무늬 상표 보호를 위해 문제 제기와 소송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버버리 측이 문제를 제기한 학교는 서울에만 50곳, 제주 15곳 등 전국 20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버버리 측이 문제를 제기한 디자인은 국내 교복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교복 소매나 옷깃 등 일부에 체크무늬를 사용한 경우부터 교복 치마 원단이 체크무늬인 경우까지 다양했죠.

이에 한국학생복산업협회는 각 교복업체를 대표해 버버리 측과 조정을 거쳤습니다. 그 결과 2022년까지는 기존 디자인을 사용하되, 2023년부터 문제의 디자인을 변경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각 지역 교육청은 이번 합의에 해당하는 학교에 교복 디자인을 변경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힙니다. 이미 교복을 구매한 재학생들은 앞으로 바뀔 디자인의 교복을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버버리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교복 디자인. /YTN 방송화면 캡처.

교육청 관계자는 “각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복 디자인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재학 중인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는 문제없이 기존 교복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