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일본 땅 아니다" 일 법령 발견

本田技硏工業(121.158) 2009.01.03 12:24:36

조회 88 추천 0 댓글 1

</LI><LI class=txt>입력시각 : 2009-01-0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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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무성 \'독도는 일본땅\' 팸플릿 보...</LI><LI>

일본 독도 야욕 치밀하게 분쇄하자</LI></UL><UL><LI>

韓-日 독도 분쟁</LI><LI>

독도가 우리 땅인 국제법적 이유</LI></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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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고 공포한 1951년의 법령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한국 해양수산 개발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리 부령 24호와 대장성령 4호 등 두 개의 일본 법령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 부령 24호는 일본이 옛 조선총독부의 소유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였던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부령의 제2조에는 "정령 291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도서를 말한다"고 쓴 뒤 제외하는 섬에서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를 명기했습니다.

\'총리 부령 24호\'보다 앞서 공포된 \'대장성령 4호\'는 \'공제조합 등에서 연금을 받는 자를 위한 특별조치법 규정에 기초한 부속 도서는 아래 열거한 도서 이외의 섬을 말한다\'며 \'울릉도, 독도와 제주도\'를 제외되는 섬으로 명기했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도·해양영토연구센터의 유미림 책임연구원은 "일본에서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벌인 최봉태 변호사가 지난해 7월 일본 외무성에서 건네받은 문서에 \'총리 부령 24호\'와 관련된 부분이 지워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굴된 일본 법령 2건은 일본 정부 스스로가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자료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끕니다.

해양수산개발원 측은 일본에서 한일회담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벌였던 최봉태 변호사의 제보를 받고 법령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기관은 이 법령의 존재와 내용을 지난해 말 청와대에 서면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걸로 일본이 자기들 주장을 굽히진 않겠죠?

아오 내 닉네임 조금 찔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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