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출원으로 얻을수 있는 이점은?

-> 상표권 확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효력은 보통 독점권과 배타권이 있다고 하나 주된 효력은 "배타권"임. 

즉 남을 못쓰게 하는데 상표출원의 목적이 있는 것임.

본인들이 남을 못쓰게 한다는 의도가 없다고 해봤자 머더 미스터리를 지정상품에 표기하는 사람들은 

등록 후부터 상표권자와의 관계에서 상표권 침해를 형성하게 되는것이고 민형사상 책임을 질수 있음.

상표권 침해죄는 비친고죄이기 때문에 상표권자의 공소없이도 처벌이 가능해서 결코 가벼운 죄목이 아님.

2. 머더미스터리 상표가 등록될 가능성은?

-> 중립적인 상황에서 부붕이들은 "머더미스터리"가 보드게임 분야에서 크라임씬 계열의 게임을 일컫는 용어라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게 등록되는 것이 굉장히 이상할 수 있지만, 해당 심사관은 "머더미스터리"가 뭔지도 모를것이고

일반적으로 5~10만원 정도 내면 대충 보고서 써주는 선행조사기관에 문제될만한 요소가 없는지 검토를 하게됨.

그러나 23년 특허청 내부 비리사태 발각이후 24년부터 그렇게 대충 심사하는 관행이 좀 없어졌기 때문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음.

제대로 심사를 한다는 가정하에 머더미스터리 상표는 "보드게임 관련 지정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보통명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을 것임. 마치 아스피린, 호치키스 같은 느낌.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그러나 우리나라 심사관들의 심사품질이 그렇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심사관이 대충처리하면 등록될 여지가 없지는 않음.

그리고 내가 지정상품을 안찾아봤는데 "보드게임과 관련 없는 지정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등록될 여지가 있음.

왜냐하면 보드게임과 관련 없는 지정상품 분야의 상품 수요자들은 머더미스터리가 뭔지 모르기 때문임.

3. 그럼 코보게가 나쁜놈이네?

상표권을 독점하고 싶은 마음에 코보게가 출원한 것에 욕을 할수는 있을것 같은데

상표는 "선점"의 개념이라 그냥 들입다 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음.

특허 상표를 업으로 먹고사는 실무가로서 독점하고 싶은 욕심에 기반하여 출원해도

우리나라는 상표법은 선사용주의가 아닌 선출원주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함.

다만 코보게가 성실한 변리사에게 출원전 사전 검토를 하고 출원했는지

대충 4만원이면 출원만 해주는 좃소 특사에게 업무를 의뢰했는지 모르겠는데 

상황을 보니 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함.

아마  "보드게임과 관련 있는 지정상품 분야"에 대해서는 거절될 가능성이 높고 

등록되더라도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따라서 욕만 먹고 선점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아마 상표관련 지식이 별로 없는 직원이 자기생각에 기똥찬 아이디어를 실현해보자는 욕심이 있었거나

변리사의 영업에 속아넘어갔거나 둘중 하나가 아닐까 싶음. 

4. 등록되면 다른 업체는 못써?

지정상품과 유사범위 내의 상품 및 서비스업에 대해 못쓰는게 맞음. 비친고죄라 썼다가 형사처벌 당할 수 있음.

다만 24년 5월부터 상표공존동의제도가 시행되므로 상표권자인 코보게의 허락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게됨.

밑에 무물 받으니 궁금하면 질문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