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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가 헌재 임명가능한지 정리해줌 +거부권
뭔가 혼선이 있는거 같아서 설명해줌 1. 한덕수는 대통령 권리대행이라 원래 대법관 임명이 가능함 (황교안때 했음) 2.대법관 임명에는 국회에서 보통 여당 1 야당 1 합의 1로 진행함 한덕수는 그걸 임명할수 있는 ‘권리’는 가지고 있음 하지만....2017년도 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후 헌재에 법관이 8명이였음 새누리당: 한명더 넣어야한다 ( 한표라도 반대표 더 얻기위해)민주당: 왜 너희가 추천한 대법관을 넣냐 그건 형평성에 어긋난다 8명으로 그냥 해라 (반대표를 한표라도 나오는 리스크를 더 줄이기위해) 그래서 민주당측에서 국회에서 지랄 발광을 해서 대법관 임명을 막은 상태임 황교안이 임명 한건 ‘박근혜 탄핵 재판이 끝난 후’ 그때까지 국회에서 개 지랄을 하고 막았음 아래 읽어보면 추미애가‘권한대행이 임명 하는것 자체가 어불성설’ 이라고했고 민주당 측도 동의함 그래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부랴부랴 임명했음 (황교안이 헌재 임명했다는건 재판 후임)결론 1.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리대행은 임명가능함 2.민주당 측에선 2017 박근혜 탄핵 당시 탄핵재판 전에 헌재 임명을 막아놨음 3.그걸 국회에서 이번에 어떻게 결정할지는 미지수임 - 속보) 한덕수 , 농업 4법 거부권 행사할듯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49/0000294137 한덕수, ‘농업 4법’ 거부권 행사할 듯 정치권의 시선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지 그 여부에 쏠려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특검법에 대해선 고심이n.news.naver.com(??????????)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있습니다.2004년 3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총리는 '거창 양민 학살 보상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정식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라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본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는 17일 국무회의 이후 양곡관리법 등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려면 이번 국무회의가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15일 이내 재의를 요구하거나 수용해야해 더이상 시간을 끌 수 없는 겁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도 있습니다.2004년 3월,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총리는 '거창 양민 학살 보상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총리실 관계자는 아직 정식 논의가 이뤄진 건 아니라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걸로 본다"고 기류를 전했습니다.다만,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해 일단 탄핵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한 권한대행도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는 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특검법 임명 관련해서 논의가 좀 있으셨는지…) 그 단계에 대해선 아직 정식 업무를 크게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쌍특검법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한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 헌재임명 어쩌고 하면 이짤보여줘그냥마마께서 말씀하시자나
작성자 : 동갤러고정닉
독일여행 썰 푼다 (스압)
먼저 나는 올여름 미국에서 3달 놀다가 독일행 티켓이 싸길래 35만원에 프랑크프루트로 넘어왔음.미국에서 독일 아재 만났는데 두유 노 붐붐차? 들으면서 안 그래도 독일 호감이었는데 그냥 놀러갔음.내 여행 스타일은 계획 없이 당일 예약하고 돌아 댕기는 스타일임. 나이는 20후.미국에서도 항공사 전화해서 표 끊고 도시 옮겨 다니고 그랬음.condor 항공 타고 넘어왔는데 좌석도 새거에다 넓고 독일인만 타서 여행가는 느낌 들어서 좋았음.미국에서는 호텔 위주로 머물렀는데 장기 여행하다 보면 외로워지고 그래서 독일에서는 호스텔 위주로 지냈음.미친 물가의 미국에서 독일로 넘어오니 천국이 따로 없더라.REWE, ALDI, PENNY 같은 마트에서 음료랑 물 1~2유로면 다 사는 거 보고 처음에 숫자 잘못 적힌 줄 알았음.에비앙도 싸던데? ㅋㅋㅋ이 가격에 Pandt라고 해서 공병제 하는데 용기 값 0.25유로 정도 더 붙은게 실제 결제 가격이고 나중에 공병 주면 Pandt는 환급해줌.이 Pandt 제도 때문에 독일 노숙자들은 쓰레기통 뒤져서 이걸로 먹고 산다. 마트 가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빵 코너. 저렴한데 맛은 그닥이었다. 도넛은 맛난듯.보통 빵 파는데 옆에 독일 답게 소시지도 파는데 빵에 껴달라 해서 먹으면 한끼로 든든하다. 독일 갔으면 패스트푸드 따위보다 이걸로 허기 채우는 거 추천함.3~4유로 정도면 먹음.빵 함부로 먹으면 벌 나오니까 조심하고 ㅋㅋ독일 갔으면 독일인의 자부심 커리부르스트도 하나 먹어줘야 한다.독일 뿐만 아니라 서양인들은 왜 이렇게 감튀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크기도 큼직하고 나쁘진 않다.근데 케첩 범벅이라 달아서 맛은 있었지만 나는 별로였음. 오히려 캐나다식 감튀요리 푸틴 추천함.바베큐 포크 푸틴인데 존맛탱이었다.독일 음식은 대체적으로 치즈 + 소시지 조합이라 거부감 없어서 먹을 걸로 고민은 안 했음.되뇌르 케밥은 꿀맛이고 슈니첼은 덜 바삭한 돈까스임.굴라시는 소고긴데 고추참치 통조림 맛 났음.음식 얘기는 대충 마무리 짓고.호스텔에서 지내면서 다양한 사람들 만남.비오는 날 돌아다니기 귀찮아서 호스텔에서 머물렀는데 독일인 아재한테 독일 썰 많이 들음.난 독일어 못해서 영어로 소통함.비즈니스 땜에 프랑크프루트 역에서 기차 타고 다른 나라 넘어가는데 하루 잠깐 머무른다고 그랬음.근데 독일이 최근 대마 합법화 됐는데 이 아재가 대마쟁이더라고.그러면서 의료용 대마는 필요하다고 썰 푸는데 자기 가족 대마 덕분에 암 완치 됐고 자기가 네덜란드 가서 대마 씨앗 사서 직접 재배랑 제조해서 피운다고 했음.딸기맛 나게 만들어서 피운다는데 다른 나라로 넘어가면 불법이라 못 피운다고 4시간 동안 방에서 엄청 피더라.권유하길래 난 조선은 불법이라 안 핀다고 했음.난 이미 라스베가스에서 대마 냄새 구린거 많이 맡아서 방에서 펴도 된다 해주니 좋아하더라고.그래도 이 아재는 잘 만들어서 별 냄새 안 나서 좋았음.나중에는 남은 거 같은 방에 있던 콧수염 간지 독일 대학생한테 선물로 주고 가더라.나는 대마 대신 이거 선물 받음.이 아재 말로는 동독이랑 서독 나뉘어진 역사 때문에 동독은 아직 나치 잔해들이 많다고 그랬음.그래서 동독 가면 유색인종들한테 차별이 종종 있는 편이고 북서쪽 사람들은 개방적이라고 했음.뒤셀도르프 같은 도시들은 한국인들 많이 사는 도시기도 하고.뮌헨 같은 남쪽은 서로 몰라도 인사가 필수일 정도로 따뜻한 편이다 그랬음.옥토버 페스트 기간에 뮌헨 놀러 갔을 때도 아침에 만나면 할로, 모겐은 필수 인사였음.한 번은 내가 지하철 타다가 급정거 때문에 독일 여자 분 뒷발 찼는데 웃으면서 괜찮다고 할 정도로 친절했음.그 때 진짜 심성 하나만으로 잠깐 반했음.독일에서 태어난 현지 교민 형도 한 명 만났었는데 이 형 말로는 독일은 원래 카드 결제 거의 안 하던 사회였음.그러다가 코로나 때 비접촉 결제 하면서 급격하게 도입되기 시작한 거고 카드 보편화 된지 얼마 안 됐다고 했음.그래서 독일은 편의점 대신에 키오스크라고 작은 마트들 있는데 아직까지도 현금만 받는 곳 많음.얼마 이상 써야 카드 결제 해주기도 하고.잔돈 많이 생겨서 귀찮았음.현금은 도이체방크처럼 큰 은행 atm으로 뽑으면 수수료 없음.독일인들이 과거 잘나갔던 시절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도 많다고 그러더라고.또 독일은 일요일에 마트랑 음식점 대부분 문 닫아서 미리미리 사둬야 됨.독일은 여행 가려면 2주 정도 잡고 49유로 도이칠란드 티켓 하나 끊고 무계획으로 가보셈.현지인 만나서 얘기하면서 하이델베르크, 쾰른, 뉘른베르크 같은 도시들 추천 받고 기차 타고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었음.내년부터는 티켓 값 오른다는데 그래도 이동 자주하면 이만한 혜자가 없음.그러다가 월말에 티켓 구독 해지하고 도이칠란드 티켓으로 독일 국경 근방 도시인 오스트리아 잘츠부르크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 스위스 등으로 넘어가서 유럽 여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듯.- 작년 영국 3주간 여행작년 봄에 영국 3주간 여행 갔었음.원래 여행 스타일이 한 나라에 조금이라도 오래 머물면서 현지인처럼 살아보자는 마인드임.패키지 여행은 고딩 때 미국 여행 갔을 때 하루에 버스 5시간씩 타고 달리면서 빽빽한 일정 때문에 기피하게 됐음.이번 기회 아니면 우핸들 언제 잡아보나 싶어서 렌트 해서 사진에 있는 코스로 여행 갔다 옴.남자라면 1종이라길래 1종 땄지만, 우핸들 좌기어에 1종 탔다가 도로 한가운데서 뇌정지 각 나와서 비싸지만 2종 자동 렌트 했음.영국도 고속도로는 허허벌판이라 재미 없어서 1차선에 포르쉐 지나가길래 얼마나 빨리 밟나 경쟁하면서 달렸음.아울렛 가는길에 길 막히길래 찍어봤음.졸음 방지용으로 먹던 젤리였는데 하리보 보다 맛있었음.버밍엄에서는 구글 지도 켜서 달리는데 씌바 인도로 안내해서 주행금지 구역 달리고 트램길 따라 트램이랑 같이 주행하고 난리도 아니었음.웬 동양인이 인도에 차 몰고 들어오니 다 쳐다보던데 먼저 가라고 손짓 해주니까 엄지척~~ 해주면서 지나가더라.그 때는 이러다 역주행으로 뉴스에 나오고 입국 금지 당하는 거 아닌가 쫄았었음.버밍엄은 볼 건 그다지 없지만 숙박비가 저렴해서 좋았음.인구도 흑인, 무슬림 비중이 높은 도시였던 것 같음.리버풀, 맨체스터는 나름 북쪽이라 춥긴 하더라.브루주아 구단답게 다른데에 비해 시설이 좋아서 맨시티 스타디움 사진 올려봄.선수들 한잔 하는 곳이라던데 부럽노.영국도 배달 잘 되어 있길래 호텔에서 시켜 먹었음.페리페리 치킨이랑 치밥 도전했는데 치킨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음.영국은 피자가 제맛임.꼭 매장가서 바로 구운 피자 먹어보셈.얇은 도우에 토마토페이스트 듬뿍이라 맛깔났음.잉글리시 브렉퍼스트 빠지면 섭섭하고, 저 베이크드 빈 너무 중독적임.돌고 돌아 런던 입성.찰스 즉위식 직관했음.이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움.비오는 날 빅토리아 광장에서 몇시간 동안 서서 사진 찍음.행사 당일 기념으로 뿌렸던 가짜 지폐.저 때 바로 옆에서 군주제 반대 시위 열심히 했었음.영국인 답게 경찰이랑 농담 따먹으면서 시위하는데 not my king 외치다가 주동자 경찰한테 끌려감.잘 살고 있으려나 모르겠네.한강에도 도입하려나 우버보트...
작성자 : 배붕이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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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준우 패서 준우도 안오잖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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