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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글] 한국의 근현대적 낙태의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한 번 정리함

홍차다도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4.04.14 20:01:50
조회 379 추천 4 댓글 45
														
일본제국 속령 시절 근현대 의학과 함께 처음으로 낙태가 도입되었으나, 동시에 일본제국의 법체계가 같이 들어오며 형법에 의해 낙태가 금지되었음.


미군정도 속령 시절의 형법을 그대로 유지함+낙태에 부정적이던 미국 본토의 분위기의 영향으로 낙태를 금지하였음.

제1공화국 시절에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계 인사들이 낙태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금지하였으나, 일부 페미니스트들을 중심으로 낙태 허용론이 등장하기도 함.

제3공화국은 기독교계의 눈치를 봐서 명목상으로는 금지시켰으나, 실질적으로는 낙태를 암암리에 허용하는 기조가 강했음. 특히 이 시기부터 CIA가 한국 정부와 협력하여 미혼모, 미성년자, 저소득 다산 가구 등에게 낙태를 종용하는 사업을 지원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 취급됨.

낙태와 관련한 형법과 현실적인 낙태 수요 사이의 괴리가 생기고 기독교계의 목소리가 약해지자 제4공화국이 들어선 직후인 1973년 모자보건법이 도입되어 형법의 재촉을 받지 않고 낙태가 가능한 범위가 정해짐.
(참고로 이때부터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모두 2019년 이전까지 반모자보건법 운동을 펼침)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규정된 허가된 낙태 이외의 낙태에 대한 비처벌 기조는 제4공에서도 이어짐.

제5공화국은 전반적으로 낙태와 관련해서 3공, 4공의 기조를 이어받았고 오히려 인구조절의 수단으로서 낙태를 적극 활용함.

제5공화국 말기~제6공화국 초기인 1980년대 중후반에는 소득의 향상과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접근권이 크게 강화되고 발전한 의료기술들이 도입되며 산부인과 접근성이 높아지고 초음파 기기 등의 첨단 진단 장비가 전국의 산부인과에 보급되기 시작함. 이에따라 태아 성감별이 용이하게 되었고, 이 시기부터 여아 낙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함.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여아낙태 문제가 더이상 외면할 수 없을만큼 심각해지고 인구정책 목표가 출산 억제에서 전환되기 시작하자 낙태를 반대하는 기독교계의 목소리가 힘을 얻어 태아 성감별금지에 대한 논의와 낙태죄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이 이뤄지기 시작함.

2000년대에 접어들며 낙태는 음지로 밀려나기 시작했고 2005년 도입된 생명윤리법으로 태아성감별이 금지되자 출생아 성비도 자연성비를 회복함. 다만 동시에 이 시기부터 유럽과 영미식의 Pro-Choice 운동이 한국에서도 본격화되기 시작함.

2010년대 접어들며 Pro-Choice 운동이 한국 내에서도 극심해졌고, 그나마 개신교 장로이던 이명박과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던 박근혜는 낙태에 대한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등의 행보를 보였으나, 박근혜의 탄핵과 함께 낙태 규제도 구시대의 적폐 혹은 뚱딴지 같은 저출산 대책 취급을 받기 시작함.

2019년 헌법재판소에서 일본제국 속령 시절부터 유지되던 낙태죄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2020년부터는 낙태가 완전 비범죄화 됨. 헌법재판소에서 대체법률 입법을 명령했으나 2024년 현재까지 국회도 정부도 대체법률을 내놓지 않는 상황.

2022년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의 효력을 취소한 이후 한국 내에서 낙태의 법률적 권리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점차 나오고 있는 상황.

여론조사 상으로는 2019년 기준 성인의 77%가 필요한 경우의 낙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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