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규제 강화 '풍선효과'…2금융권 대출 증가
금융당국, 전 금융권 DSR 40% 강화·카드론 적용 경고
불법 사금융 이용, 이자 부담 확대 등 부작용 우려 제기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로 2금융권에 대출 수요가 몰리자, 이들에 대한 추가 대출 규제를 검토한다. 높아진 은행 대출 문턱에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2금융권으로 밀려드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인데, 또다시 대출길을 좁히는 방식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 강화로 일어난 부작용을 또 다른 규제로 막아서는 조치가 저신용·저소득자를 아예 규제권 밖으로 밀어버리는 제2의 풍선효과를 이끌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조치를 시행하면서 대출 난민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단 점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다가오고 있단 점 등을 미루어볼 때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게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