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최근 방문

NEW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확장억제’ 용어를 ‘확장된 핵우산’ 등으로 바꾼다면?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3.02.09 10:49:07
조회 1647 추천 6 댓글 6

최종현학술원 박인국 원장이 1월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최종현학술원

최종현학술원 박인국 원장이 1월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핵 위기와 안보상황 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최종현학술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함에 따라 우리 독자 핵무장 또는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최종현학술원(원장 박인국)이 지난해 말 한국갤럽에 의뢰해 ‘북핵 위기와 안보 상황 인식’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우리 국민의 4분의 3 이상이 독자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 국민의 76.6%가 독자 핵무장에 찬성

먼저 이번 여론조사 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갤럽은 최종현학술원의 의뢰에 따라 지난해 11월 28일부터 12월 16일까지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 조사를 실시했다는데요, 면접조사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전화 여론조사보다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는 점을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사 항목별로 결과를 살펴보면 우선 ‘한반도 주변의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독자적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76.6%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15.9%, 어느정도 그렇다 60.7%), 23.4%가 ‘그렇지 않다’(별로 그렇지 않다 20.3%, 전혀 그렇지 않다 3.1%)고 각각 응답했다고 합니다. 76.6%의 독자 핵무장 찬성율은 지난 수년간 각종 여론조사 결과 중 가장 높은 수치라고 하는데요,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6.6%가 독자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6.6%가 독자 핵개발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보수층뿐 아니라 진보층에서도 독자 핵무장 지지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상당히 더 높다는 데에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11월 조선일보와 통일과나눔재단,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20~3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68.1%가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 미 확장억제 제공에 대해선 국민 절반만 신뢰

이는 ‘핵무기에 대응할 수단은 결국 핵무기밖에 없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보이는데요,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이 사실상 ‘제로’에 가까워지고 미국의 핵우산 등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실제로 이번 여론조사에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선 북한 비핵화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은 77.6%에 달해 ‘가능하다’(22.4%)는 응답을 압도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강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78.6%가 ‘그렇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신뢰도 조사결과도 흥미로운 대목인데요, 갤럽이 실제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MIRV(다탄두개별재돌입) 등 미사일 개발의 고도화를 통해 미 본토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에 대한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을 무릅쓰고 한반도 유사시 핵 억지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8.6%가 미 확장억제 제공을 신뢰하지 않는다 취지로 답했다.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8.6%가 미 확장억제 제공을 신뢰하지 않는다 취지로 답했다.


이에 대해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51.3%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48.7%로 엇비슷했습니다. 국민 절반 가까이가 북한의 핵공격 때 미국이 워싱턴, 로스앤젤레스(LA) 같은 자국 대도시의 피해를 우려해 한국을 위해 핵으로 맞대응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입니다.

◇ 국민 61.6%가 정부 북핵 대응전략 ‘모른다’ 응답

한미 양국 정부는 대통령들까지 나서 미 확장억제 제공에 대한 신뢰를 강조해 왔는데 아직도 절반 가량이 불신한다는 것은 양국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미국이 지난달 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후 이례적으로 스텔스기와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을 잇따라 한반도로 출동시키고 있는 것도 이런 한국내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한국의 대응 전략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61.6%(전혀 모른다 7.5%, 잘 모른다 54.1%)나 된 것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정부와 군 당국은 기회있을 때마다 미 확장억제와 한국형 3축 체계를 북핵 대응전략으로 강조해왔는데 국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게 현실이라는 얘기지요. 박인국 최종현학술원장 등 일부 전문가들은 ‘확장억제’ 용어가 너무 어려워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확장된 핵우산’ ‘확장 핵우산’ 등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바꿀 필요성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원래 ‘확장억제’는 영어 ‘Extended Deterrence’를 그대로 번역한 것으로, 핵우산 외에 재래식 정밀타격 무기, 미사일 방어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1.6%가 한국의 북핵 대응전략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최종현학술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1.6%가 한국의 북핵 대응전략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과 관련해 응답자의 71.9%가 ‘안보 협력이 가능하다’고 대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28.1%에 불과한 것도 여느 조사에선 찾아보기 힘든 결과입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상당수가 동의하고 있다는 것은 북 미사일 발사 등에 대한 3국 안보협력 강화에 추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높은 독자 핵무장 지지여론, 한미 정부와 정치권에 상당한 압박될 듯

중국이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64.1%가 ‘가능성이 없다’(전혀 없다 11.6%, 별로 없다 52.5%)고 응답,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자의 2배를 기록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이 51%로 조사됐는데요,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18.9%였고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도 30.1%에 달했습니다.

일본의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가능성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63.5%로, 가능성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36.5%)보다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주요 10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가별 호감도도 조사됐는데요, 결과는 미국(7.37점), 영국(6.27점), 독일(5.97점), 베트남(5.24점), 일본(5.04점), 중국(4.32점), 러시아(4.13점), 북한(3.70점) 순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조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화조사가 아니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1대1 면접조사를 했다는 점에서 한미 정부와 정치권 등에 주는 함의도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독자핵무장이나 잠재력 확보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고 다음 대선과 총선 때는 독자 핵무장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요. 정부와 군은 미 확장억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고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출처: 유용원의 군사세계 [원본 보기]


유용원의 밀리터리 시크릿 구독




4억 명이 방문한 대한민국 최대의 군사안보 커뮤니티

< 유용원의 군사세계 >

추천 비추천

6

고정닉 0

2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1128 KAI, 페루와 KF-21 부품 공동생산… 중남미 시장 개척 교두보 [1]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386 1
1127 HD현대, 페루와 잠수함 공동개발…함정 공동생산에 이은 후속 협력 확대 [2]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313 0
1126 현대로템, 페루와 K2 전차·차륜형장갑차 수출 총괄협약 체결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89 0
1125 방사청·방진회, '2024 국방반도체 발전 포럼' 개최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83 0
1124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74 0
1123 K-방산의 지평, 중남미까지 확장… 한-페루 지상·해상·항공 MOU체결등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20 66 0
1122 HD현대重, 캐나다에 3000톤급 '리튬이온 배터리' 탑재 잠수함 제안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348 0
1121 한미일, '24-2차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 종료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2316 2
1120 대한민국 고공강하 최강자 가렸다! 제46회 특수전사령관배 고공강하 대회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114 1
1119 육군,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참전용사에 새 보금자리 선사 [10]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2115 11
1118 서애류성룡함, 미 항모, F-35A 등 한미일 '프리덤 에지' 훈련 시행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95 0
1117 독도함에서 미 킬러드론 '그레이 이글' 개량형 사상 첫 이륙 성공 [1]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1890 2
1116 방사청, '국제 잠수함 기술 컨퍼런스' 개최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88 0
1115 해군 창설 79주년 기념식 개최… 창군정신 계승 다짐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86 0
1114 김명수 합참의장, 동부권역 접적 지·해역 작전부대 군사대비태세 현장점검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8 82 0
1113 한화오션, 美 함정 정비사업 추가 수주…트럼프 “한국 조선업 협력 필요” [3]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881 0
1112 캐나다 해군사령관, HD현대중공업 찾아 잠수함 건조 현장 둘러봐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169 0
1111 시코르스키, 국내 첫 미디어 데이 개최…‘특수전 대형헬기’ 파트너십 강조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13 159 0
1110 한일 국방차관급 회의 개최… 러·북 전방위적 군사협력에 대한 심각한 우려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255 0
1109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서북도서 방어훈련 실시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246 0
1108 軍, 현무-II 지대지미사일 실사격 훈련 실시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234 0
1107 큰별쌤 최태성과 M프렌즈, 나라를 지켜낸 호국영웅들을 찾아 유해발굴 현장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225 0
1106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군부대 특식 제공… 장병 격려 및 급식 혁신 의견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234 0
1105 천궁-II·패트리어트 유도탄 실사격… 북 미사일 위협 대비 유도탄 요격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93 0
1104 故김수덕 일병, 73년 만에 귀환… 동생은 신원확인 3개월 앞두고 별세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208 0
1103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 간 회담 개최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186 0
1102 24년 학군사관후보생(ROTC) 모집 최종 마감, 9년 만에 지원율 상승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226 0
1101 병무청, 2025년도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본인선택) 접수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8 464 0
1100 미, ‘E-7 조기경보기’ 4대 판매 승인… “아직 결정된 바 없어”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259 0
1099 최신 잠수함구조함 ‘강화도함’ 해군 인도…“악천후에도 조난 승조원 구조” [1]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1918 2
1098 국산 조류형 드론이 UAE에 수출됐다고?…K방산에 힘 보탠 국방 스타트업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259 0
1097 김명수 합참의장, 해병대 제2사단 군사대비태세 현장점검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200 0
1096 한-EU 양자회담 개최, 러·북 군사협력 심화 등 EU와의 안보·국방협력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185 0
1095 북한, 폭파한 경의·동해선 연결도로에 대전차 장애물 설치 및 인공기 게양 [2]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828 1
1094 육·해·공군·국군간호사관생도 합동순항훈련전단 출항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210 0
1093 미 전략폭격기 'B-1B 랜서' 전개 하 한미일 공중훈련 실시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182 0
1092 한-캐 2+2 장관회의 계기 한-캐나다 국방장관회담 개최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5 170 0
1091 미 MQ-9 리퍼 무인 공격기, 한국 내서 첫 실사격 훈련 실시! [2]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662 0
1090 국방부 「신세대 맞춤형 군 급식 혁신 TF 출범식」 개최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198 0
1089 전자문진 도입! 신속하고 편리한 예비군훈련 입소 [2]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1013 2
1088 한미 해군 최초, 해양과학기술발전협의체 구성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173 0
1087 합참, 관·군 합동 우주위험 대응훈련(FTX) 최초 실시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4 175 0
1086 한미, 유·무인항공기 110여 대가 참가…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실시 [8]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858 1
1085 제45회 공군 공중전투 요격통제대회 '골든 아이 시상식'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1.01 225 0
1084 러·북 군사협력 강력 규탄 등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4]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964 2
1083 제12회 백선엽 한미동맹상 시상식 개최… 故 딘 헤스 대령 수상 [1]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335 0
1082 김용현 국방부장관, 美 해군 전투 시스템 연구·개발하는 NAVSEA 방문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206 0
1081 ‘SLBM 발사관 10개’ 최신예 3,600톤급 잠수함 착공식 개최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231 0
1080 외동딸 남기고 입대한 故 송영환 일병…유전자 검사로 73년 만에 신원확인 [4]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31 1030 6
1079 육군 전차·포병부대, 카타르 현지서 해외 연합훈련 성공리에 마치고 귀국길 [3] BEMIL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0.29 622 2
뉴스 한국영화 흥행 부진…10월 관객수·매출액 올해 최저 디시트렌드 14:0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