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축 제도를 더 강화시키자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

무출산 갤러리
마이너

한국의 출산율에 대해 분석하고 중계하는 곳 & 몰락해가는 한국의 상황을 중계하는 곳

매니저

조선인의안락사(1gfh6awsbwwo)

부매니저

SCHD80년분…(sclubb2) 노괴(nogoi) Polonaise_Op.44(fuckingc…) montage242(montage2…) 부엉부엉부엉부엉(hello235…) DamLee28(nexthis3…) OWL(ye9t5kxt…)

개설일

2023-06-21

[실베] 도축 제도를 더 강화시키자는 서울대 로스쿨 교수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04.28 20:58:03

조회 1919 추천 83 댓글 9

7ced8076b58260f03fec98bf06d60403d9de9a0cdb2a0c6cfdaa

7ced8076b58260f03fea98bf06d604037c4bb6d06815e2e659ce

7ced8076b58260f03fe898bf06d6040392aae5dd546340d92aaf

7ced8076b58260f03fe698bf06d60403f6657987917d80426d80

7ced8076b58260f03cee98bf06d604037161d40b6acc90e6af24

7ced8076b58260f03cec98bf06d60403103b5b6ed6daa5346627

7ced8076b58260f03cea98bf06d604039794d7f81a8353c54c3c

7ced8076b58260f03ce898bf06d604039e6ed521e3452a446fda

7ced8076b58260f03ce698bf06d60403dd1f0427ee0faadf7d70

7ced8076b58260f03dee98bf06d604039610ffdab27338ed4a88

https://n.news.naver.com/article/310/0000115997?type=editn&cds=news_edit

‘재산분할제도, 현실 맞춰 개선해야’ 가족법 전문가 한목소리

이혼·상속 관련 재산분할제도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를 개선하려면 배우자 사별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이혼처럼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증여세와 상속세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배우자 상

n.news.naver.com

하지만 현행 재산분할제도는 "커다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동산, 주식 배당 등의 자산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지 않고, 여성 배우자들의 가정 경제에 대한 기여도 산정이 너무 포괄적"이라고 양 교수는 지적했다.

이어 "여성들이 해 온 돌봄노동과 일가정 양립의 노력, 불리한 노동시장에서의 지위 등을 통합해" 여성의 재산형성 기여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냥 아예 결혼하면 즉시 남자의 모든 재산이 여자 명의로 바뀌는걸로 하지 그러냐

고정닉 8

원본 첨부파일 10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63	설문	시세차익 부러워 부동산 보는 눈 배우고 싶은 스타는?	운영자	24/05/27	-	-
56871	공지	단 한놈의 한.남도 놓칠 수 없다 [6]	ㅇㅇ(118.235)	24.05.01	2079	50
60196	공지	매니저 위임 요청합니다.(종료) [79]	*조선인의안락사*	24.05.12	2407	160
15261	공지	무출갤 통합규정(23.11.16ver) [7]	*non-birth*	23.11.25	7387	47
54316	공지	신고 게시판 [5]	무갤러(39.7)	24.04.23	8278	9
34946	공지	끝올탭 만듬	ㅇㅇ(118.235)	24.02.14	2249	11
65657	일반	아무리 페미가 장악한 나거한이라지만 [1]	ㅇㅇ	21:40	21	2
65656	일반	나는 무갤럼들만큼 태연하지 못하다 [3]	디지털노마드	21:39	38	2
65655	일반	열심히 출산율 평균치 내리고 있다.	무기를ㅡ접자	21:37	23	1
65654	웃음벨	與, 군경에 '훈련병 사망 사유·규정위반 여부' 신속 조사 요구 [1]	DamLee28	21:35	33	3
65653	일반	최홍만에게 막나가는 셈임 한녀들은 [1]	ㅇㅇ	21:35	33	4
65652	일반	나거한을 바꾸려면 전군 사병들이 정중부화 되어야함 [2]	ㅇㅇ	21:35	42	3
65651	일반	나거한 랭킹 빠르게 오르노ㅋㅋㅋㅋㅋ [1]	ノゴエ	21:34	49	3
65650	일반	4일 뒤 열리는 이벤트	ㅇㅇ(112.148)	21:32	38	0
65648	일반	[단독] 경기 연천서 육군 부대 일병 군무이탈…"수색 중" [4]	ㅇㅇ(118.235)	21:28	125	8
65647	일반	안그래도 매일매일이 불타고 있는데 주말에 직구 폭탄까지 더해지면	koyish	21:25	66	3
65646	일반	AI한테 나거한 그려달라고 함 [6]	ㅇㅇ(223.62)	21:24	136	13
65645	일반	탁 하고 치니 억 하고 죽었다	아드레날린ver2	21:24	27	4
65644	일반	흠... 진짜 소수의 존나 이쁜 년들은 어딜가도 대접받긴 하는데 [1]	ㅇㅇ(116.43)	21:24	87	0
65643	일반	한녀어 해석 [2]	またね	21:24	65	7
65642	일반	한녀충을 삼일한 안하고 혐오하지 않은게 문제임 [1]	ㅇㅇ	21:24	19	0
65641	일반	도시바가 만든 중입자 암 치료기 근황...	SSR(49.168)	21:21	92	6
65640	웃음벨	"젠더떡밥은 생산적인 논의를 불가능하게한다노~" [3]	가성비삼각김밥	21:20	107	11
65639	일반	한녀들 역한게 지는 할당제로 개꿀빨고 사업 시작하면 남자만 쓰고싶어함	MEGA	21:20	28	3
65638	일반	이게 다 쳐맞아본적이 없어서 그럼 [1]	ㅇㅇ	21:18	75	8
65637	일반	한녀마인드는 여기서도 드러남	ㅇㅇ	21:16	63	7
65636	일반	너무말도안되는사건이라 기폭장치가된듯	전용	21:15	110	8
65635	일반	이대로 계속 가보자	ㅇㅇ(118.47)	21:13	63	6
65634	일반	나치, 일제는 목에 핏대 세워가며 욕하던 놈들이 [3]	ㅇㅇ	21:12	121	13
65633	일반	이대남 어쩌구 ㅈㄹ하는 좆팔육, 틀딱들 [1]	조선인의안락사	21:12	101	7
65632	일반	조선인들은 진지할 때 존나 웃김ㅋㅋㅋㅋ [1]	ㅇㅇ(49.171)	21:10	91	3
65631	일반	여군간부들 일반인 남자랑 1대1 맞짱 뜨면 이길 수 있나 [5]	ㅇㅇ(119.71)	21:09	85	2
65630	일반	커뮤보다 현실이 지옥인데ㅋㅋ	ㅇㅇ(112.168)	21:09	34	0
65629	일반	에타 너무 재밌다 [2]	무갤러(1.231)	21:08	94	3
65628	웃음벨	나거한 좆무위키 실검 입갤.jpg [8]	잭런던	21:05	210	8
65627	일반	차라리 쏴죽이지 죽기 전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2]	무갤러(116.127)	21:04	54	0
65626	일반	어릴때 보고나서 내상입고 체하게만든 소설 [4]	ㅇㅇ(116.43)	21:03	100	5
65625	일반	이번 사태로 인해 '나거한' 이거 ㅈㄴ 퍼짐ㅋㅋㅋㅋ [5]	ㅇㅇ	21:00	415	31
65623	일반	나거한이 가지는 차별성은	ㅇㅇ	20:59	21	1
65622	뉴스	묶은거 도로 풀어서 애낳으라는 서울시 [5]	조선인의안락사	20:58	90	1
65621	일반	남자가 가해자였으면 긴급체포후 유치장행이였음	전용	20:57	47	1
65620	웃음벨	자랑스러운 백의민족은 무슨 씨발 ㅋㅋㅋㅋㅋ [2]	무갤러(118.235)	20:53	364	30
65619	일반	누벨칼레도니 보고 발작하는게 이해 안됨	ㅇㅇ(211.60)	20:52	21	0
65618	일반	군대는 왜 남초집단인데 나거한일까 [4]	ㅇㅇ(112.146)	20:51	133	10
65617	일반	그보충이 짖어도 새벽은 온다	ㅇㅇ	20:50	26	0
65616	일반	애비가 판사..	ㅇㅇ(119.198)	20:50	90	13
65615	일반	Cut off one head...	월리	20:49	62	4
43626	정보	용어 나거한의 역사 [8]	조선인의안락사	03.13	1401	43
65614	일반	'고문치사' 훈련병 보고 든 사건 [1]	DamLee28	20:47	107	7
65613	일반	게이들이 한녀보면 존나 혐오스럽지	MEGA	20:46	52	0
65612	일반	나거한 검색해보니 남자들도 슬슬 대가리 깨지는구나	またね	20:46	104	2
65611	일반	진짜 보룡인이 뭐길래 이렇게 잘 감싸주냐?? [2]	ㅇㅇ	20:46	70	2
65610	일반	진작 한녀충징병하고 한녀가산점도 없애는게 맞았음	ㅇㅇ	20:46	14	0
65609	일반	나거한 만든 사람 진짜 대단하네	SCHD80년분할매수투자자	20:44	115	5
65608	일반	마편 재미있네ㅋㅋㅋㅋ	무갤러(1.216)	20:38	55	0
65607	일반	씹덕질은 일어로 하는게 낫더라 [1]	ㅇㅇ	20:37	11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