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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후진을 위한글

로즈제라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09.02.28 04:40:44
조회 24 추천 0 댓글 1

촬영을 허락하지 않았거나, 설사 촬영이 있은 후에 동의를 하였다 하여도 공표되는것을

허용하지도 않은 경우 촬영분에 대해서는 삭제요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삭제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여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죄가 더욱 무겁습니다.

위 법률 조항에서 보듯 사실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가 훼손될것을 알면서 고의로 인터넷 게시판등에

글이나 사진등을 올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을때도 처벌합니다.

명예훼손죄는 친고죄로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죄 입니다.

 

위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목적으로 사진을 올린경우에는 그 올린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초상권등의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는 할 수 없고, 삭제 등의 요구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민사적으로 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 초상권침해는 아니여도 명예훼손으로는 처벌될듯하네.....
헤헤헤헤 지금 쿨한척하지만 손가락 오그라들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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