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먹이의 제조시설 등록 의무는 사료관리법 8조 2항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8조(제조업의 등록 등) ① 제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한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사료의 구체적 정의는 동법 2조 1항에 나와있습니다.

1. “사료”란 「축산법」에 따른 가축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ㆍ어류 등(이하 “동물등”이라 한다)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단미사료(單味飼料)ㆍ배합사료(配合飼料) 및 보조사료(補助飼料)를 말한다. 다만, 동물용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2. “단미사료”란 식물성ㆍ동물성 또는 광물성 물질로서 사료로 직접 사용되거나 배합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3. “배합사료”란 단미사료ㆍ보조사료 등을 적정한 비율로 배합 또는 가공한 것으로서 용도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4. “보조사료”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또는 사료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사료에 첨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농림식품부장관 고시 4조에서는 단미사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4조(단미사료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물질

마지막으로 별표1을 확인해봅시다.

밀웜이나 건조귀뚜라미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린달웜을 비롯한 환형동물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료관리법에 따라 지렁이는 먹이로 팔건 관찰용으로 팔건 사육용으로 팔건 상관 없이 법적으로 사료가 아닌것입미다

따라서 그린달웜, 실지렁이 등은 개인/업체 관계없이, 또한 제조시설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나눔/판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