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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중국의 정치체제도 괜찮아 보이지 않음?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75.223) 2020.07.04 22:04:51
조회 66 추천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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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표 선거가 정치 지도자를 뽑는 최선의 방법일까?


그렇다면 51.6% 지지를 받고 대통령에 선출된 박근혜는 왜 파면이라는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까?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교육과 정치 참여의 기회가 주어져도 각자가 성취하는 정치적 판단력엔 차이가 있음


따라서 정치의 임무란 뛰어난 인재들을 찾아 그들에게 역할을 맡기는 거임




중국에서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 능력과 품성에 관한 시험을 겹겹이 통과해야 한다고 함


또 넓고 다양한 행정 경험을 쌓아야 함


시진핑의 경우 말단 관리에서 시작해 1인자에 오르기까지 30년 동안 갖가지 단련을 받았음


미국의 오바마 같은 경우는 대통령 취임 전 경력 정도를 갖고선 중국 체제에서는 조그만 현의 책임이나 맡을 수준이었음



우리는 중국을 독재 국가라고 비웃지만 중국의 체제는 비효율적인 북한식의 일인독재와는 다름


휘발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강한 선거에 국가의 운명을 맡기지 않고


현(縣)급의 초라한 자리에서 시작해 시(市)급, 성(省)급, 부(部)급을 거쳐 중앙위원회, 정치국, 그리고 마침내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이르는,


이러한 승진의 모든 단계에서 차기 지도자의 정치적 지도력을 엄격히 심사하는 거지



물론 이러한 체제는 부패와 카르텔을 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서구식 민주주의의 한계를 목도하게 된 우리 입장에서 중국식 민주주의로부터 배울 점도 적지 않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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