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한겨레신문에서 윤석열 관련 기사가 떴다. 나는 누구의 비리를 폭로하는 최초 기사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은 편이이어서 그런 보도가 나왔구나 하는 정도로 넘어갔다. 기사 내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검찰 과거사 진상 조사단이 조사할 때, 윤석열 이름 석 자가 나왔는데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그냥 덮었다는 것이 골자다. 그 후 이 기사가 신뢰성 없다는 정치인, 언론인의 발언이 쏟아지며 인터넷을 달구었다. 나도 관록의 중앙 일간지가 “왜 이렇게 허술하게 기사를 썼지?” 하고 의심해본 것도 사실이다. 윤석열은 이 보도에 대해 “나는 건설업자의 별장을 가고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고 하며 감상을 자극하는 근사한 언어로 부인하였다. 이 부인(否認)은 현재까지 진실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대응은 후안무치하다. 즉, 한겨레신문과 보도 기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하며 산하 지검에 형사 고소한 것. 윤석열은 어제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신문 기자 등을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직접 제출했다.

어제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국정감사장에서 면담 보고서에 '윤석열'이란 이름이 나왔다고 실토했다. 윤석열이 윤중천으로부터 만나 향응을 대접받았다는 명제는 현재로서는 사실이 아닐지라도, 김학의-윤중천 성접대 사건의 재수사 과정에서 ‘윤석열’이 거명되었는데도 전혀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한겨레신문의 보도는 진실하다고 봐야 한다. 또, 보고서에 '윤석열'이란 이름 석 자가 들어 있다는 사실도 윤석열에게는 자기 일인데다가 대검찰청의 수사 정보 집결지라는 점에서 몰랐을 리 없다. 설사 기사의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배치된다고 하더라도 기자에게는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기사 전체의 흐름이 사실과 부합하고 공익을 위해 보도할 가치가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법 처리 관행이다. 명색이 검찰총장까지 올라간 윤석열이 또, 그를 보좌하는 대검찰청 간부가 이러한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모르지도 않을 터인데도 보도 하루 만에 고소를 감행한 것은 자신이 이 나라의 절대 권력이라도 쥔 양 오만방자함이 묻어나는 처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친여 성향의 중앙 일간지 기자라고 하더라도 검찰총장 관련 의혹 기사를 낸 지 하루 만에 검찰총장이 곧바로 고소하였다고 하면,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검찰청을 통괄하는 법무장관을 임명하기 전, 임명 후에도 임명을 막기 위해 법무장관의 가족과 친족의 죄를 찾아내기 위해 2달 가까이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한 무소불위의 권력자다. 이런 권력자의 행위를 용인하면, 절대 권력자에 아부하는 언론만 남고 민주주의는 무너진다.

아무리 강고한 권력도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 더욱이 선출된 권력도 그것이 지나치면 무너진다. 윤석열의 검찰총장으로서의 권력은 선출된 권력에 의해 일부의 위임된 권력을 잠깐 제한적으로 행사하도록 부여한 권력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권력을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 권력으로 착각하여 칼춤 추는 윤석열은 적절한 시기에 그 권력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

ps. 2019.10.12 처음 썼던 글.

오늘 대검찰청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질타하자, 윤 총장이 엄청나게 흥분하며 대답하였다는군요. 윤 총장이 권력 야욕은 대단하지만, 이렇게 소인배인 줄은 몰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