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렴치한 형태" 비판한 경향신문 사설
곽상도 측 "명예훼손"... 5000만원 청구
1심 "명예훼손 아냐" 판단.. 원고 패소

‘파렴치한 형태, 이율배반,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는 내용의 신문 사설을 두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던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등 현격히 다른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에 대한 비판도 신축성 있어야 한다고 봤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곽 의원이 경향신문과 그 소속 논설위원 A씨를 상대로 “사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고, 그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곽 의원이 문제 삼은 건 경향신문의 지난해 6월 15일자 사설이었다. 지난해 6월 정의기억연대 마포쉼터 소장 B씨가 숨졌는데, 곽 의원은 이에 대해 “추가 조사”를 주장했다. B씨 죽음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경향신문은 “통합당(현 국민의힘) 환골탈태한다더니 죽음마저 이용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해당 사설은 곽 의원과 당시 미래통합당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B씨 죽음에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합리적 근거는 내놓지 못했다’거나 ‘위안부 할머니 계좌에서 거액을 빼내 돈세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아니면 말고식 댓글 몇 개’ 등의 문구가 담겨있었다. 아울러 경향신문은 ‘파렴치한 형태’ ‘이율배반’이라고 평가했다.

곽 의원은 이에 소송을 냈다. 곽 의원 측은 “당시 수사한 경찰의 공식 답변자료 등을 근거로 제시하며 해명을 촉구했고, B씨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바 없다”고 맞섰다. 또 사설의 일부 표현에 대해 “선입견이 반영된 일방적 주장”이라고도 했다. 이 같은 사설로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곽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론이 공적인 존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기능에 속해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다.

재판부는 “이 사설이 곽 의원에 관해 위법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논평·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곽 의원은 국회의원이고 공적인 존재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표명하는 건 언론 본연의 기능”이라고 지적했다. 또 “‘아니면 말고식 댓글’ 표현도 곽 의원 주장을 비판한 의견표명이며, 곽 의원에 대매 모멸적 표현을 했다거나 경솔한 공격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