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통은 이재명에게 유하게 법원은 이재명에게 강하게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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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1

[일반] 윤통은 이재명에게 유하게 법원은 이재명에게 강하게 나간다앱에서 작성

IFRS

2024.04.20 05:27:36

조회 590 추천 14 댓글 6

윤통은 유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것은 형식에 불과하다.

조희대의 사법부는 이재명에게 강하게 나간다. 좌파판사들이 장악하던 시대가 지났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재명 재판을 이재명 의도대로 지연시킴을 당하면 나중에 사법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재명 재판이 지연되고 이재명이 다음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재판들은 어떻게 되며 사법부 꼴은 어떻게 되겠는가?

판사들이 바보가 아니다. 판사들은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판사들은 제1당 대표도 당연히 두려워하지 않는다. 중도나 보수성향의 판사라면 그렇다. 그러나 판사들도 조직의 일원이기 때문에 조직의 목표와 이익과 관련해서는 멋대로 할 수 없다. 의사들 봐라. 판사들이 의사들에 뒤질 게 없다.

판사들은 지금 재판의 신속진행 슬로건 아래 엄청 쪼이고 있다. 그리고 이재명 재판들이 지연되어 사법부의 명예가 땅에 떨어질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판사들은 이재명에게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 달리 길이 없다.

그래서 윤통은 유하게 나가지만 법원은 이재명에게 강하게 나간다. 모든 영장 발부의 권한은 판사들에게 있다. 스타판사의 탄생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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