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없으신 분들은 뒤에 정리 부분만 보셈

2009년에 아이맥 중고로 구매하고, 법원까지 가서 판결 받고 환불 받았다.

-사건개요-

중고나라에 올라온 2007년형 아이맥을 구매하고자 연락함

그리고 그 글에

' 4세대 i7 cpu'

'원래 램이 8G 지만 자기가 업그레이드해서 램이 16G'

'하드는 512G SSD'

라고 명시되어 있었음.

아이맥 구매

판매자 집에가서 직접 아이맥 받아옴

집에와서 작동시키니 cpu는 i5이고 램은 8G이고, 하드는 128G 였음.

판매자에게 연락

나: 램이랑 하드 용량이 다른데요?

판: 나도 중고 판매 업체에서 사온거라 잘 모르겠다

나: 그럼 업체에서 사기친거 같은데, 일단 제품은 환불해달라.

판: 안된다. 내가 사기친 것도 아닌데, 개인간 환불의무 없다.

나: 그럼 부품 차액 만큼이라도 달라

판: 안된다.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줄 수 없다.

나: 알았다 고소한다

판: 맘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변호사 찾아가서 민사 진행함

일단 소송할 때 고민한게 '사기'로 고소하냐 아니면 '전자상거래'로 소송하냐임.

변호사는 사기는 입증이 힘들다. 특히 중고거래는 시세가 정해진게 아니라서 기망행위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증명하는게 어렵다고 함

그래서 민사로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된 환불 조항을 물고 늘어지기로 함.

결과적으로 (거의)승소했고, 물건 값 + 약간의 위자료 받아냈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두가지였음

1. '하자'사항을 판매자가 거래 이전에 인지하였는가?

내 경우에는 램과 SSD의 스펙이 다르다는걸 판매자가 인지했는가의 문제임.

만약 판매자가 스펙이 다른걸 알고 있었다면 무조건 환불가능이고, 몰랐다면 좀 더 따져봐야함.

2. '하자'사항에 대해서 판매자와 구매자가 적절한 합의를 했는가?

하자가 있다는 점을 구매자에게 고지하고, 구매자도 이 하자에 대해 인지하고 구매했다는 것을 말함

이 경우에는 램과 SSD의 스펙을 부풀려서 적었다는 점, 그리고 이에 대해서 나한테 말을 안했다는 점에서

판매자의 잘못이 거의 확실함.

문제는 1의 조건이 만족이 안되서 다른 방향으로 접근함.

우리는 판매자가 '하자 있는' 제품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

중고나라에 올린 물건과 '다른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소송을 진행함.

(실제로 아이맥은 부품 스펙에 따라 제품라인이 달라짐.)

결국 판매자쪽 변호사가 먼저 합의 제안을 했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서 컴퓨터 값 + 위자료(?) 받음

============정리==============

0. 중고거래는 법적으로 구매자가 매우 불리한 구조이다. (입증 책임이 대부분 구매자에게 있음)

1. 사실상 중고거래에서 하자제품이 온 것을 '사기'로 고소하기는 쉽지 않다 (불가능하다는게 아니라 쉽지 않다는거)

2. 전자상거래법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환불은 비교적 쉬움. 이 를 위해서 2가지 증거자료가 필요함

a. 판매자가 하자를 판매전부터 인지하고 있었는가?

b. 판매자가 하자를 구매자에게 적절하게 인지 시켰는가?

3. 따라서 중고거래시 우리는 위 a,b 항목의 증거를 미리 확보해 놓자.

a. 판매자가 하자사항에 대해서 언급했던 게시글, 대화 등이 있다면 확보하자

b. 진상 같아 보이더라도, 꼬치꼬치 캐물어야 한다. 사진, 동영상 등..

이렇게 못하겠으면 그냥 리스크 감수하고 복불복 중고 거래하거나

새거사면 됨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