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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린 병사 출퇴근 관련 청원 링크 및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대답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5.178) 2021.01.19 19:00:43
조회 232 추천 9 댓글 1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FAa3qV

1.카투사는 미군 소속 아님?
-카투사는 엄연히 대한민국 육군 소속이며 미군에 파견 근무 형태로 나간거임. 원대복귀라는 징계가 왜 있겠냐.
그리고 카투사가 어디 소속인지를 언급하는 건 형평성을 침해했다는 주장의 '논점'을 흐리는거다. 형평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카투사 어디 소속인지 대체 뭐가 중요하냐.

2.집이랑 자대가 멀어 그 제도로 이익을 받지 못하면 이것 또한 형평성에 문제 있는거 아님?
-집과 자대가 멀어 출퇴근이 불가한 경우 출퇴근을 안 하는 대신 추가 수당 혹은 추가적인 휴가를 보장해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청원글(3)에서 언급한 격주 혹은 3주 간격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애초에 육군 자대 배치 시스템을 연고지 주변으로 하거나 훈련소 성적 및 신체등급으로 자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러면 이미 훈련소 및 특기학교로 자대를 선택하는 3개월 긴 공군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해보인다.

3.배타는 해군은 어쩔거냐?
-솔직히 이건 나도 답이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선 나도 어떤 방식으로 해결방안을 내야할 지 모르겠다.

4.글쓴이 미필이면 깝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난 2월 육군 혹은 3월 공군 입대가 예정되어 있고, 아마 1차때 공군 1배수 안에 들어 공군으로 갈 확률이 높아보인다. 청원이 완료되고 헌법소원 넣은 시간도 고려해보면 난 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내가 이 청원을 올리는 이유는, 죽 닥치고 있는 거보다 힘들면 힘들다고 발악이라도 해보라는거다. 목소리를 한 번이라도 내보는 것과 가만히 있는 건 천지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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