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통령제 개헌 제안 (세부 사항 포함)

대한민국 대통령제 개헌 제안 (세부 사항 포함)앱에서 작성

ㅇㅇ(119.201) 2019.07.23 13: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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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

후보 조건 : 정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

현직 당대표가 당의 추천을 받아 대선에 출마 or 대선 직전 당 대표 선거를 하여 당선된 사람이 대선 출마 권리를 획득

-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시행 (간선제)

여대야소인 경우, 다수당의 대표에게 표가 과밀될 우려 있음

- 당선된 후보는 3주 후 대통령에 정식 취임

인수인계 절차, 취임식 간편화

- 대통령의 임기는 4년 (중임 1선 가능)

-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겸직 의무 존재

- 대통령은 당 대표 겸임 가능

일반적으로 대통령 대선, 재임기에 맞추어 당 대표 선거일, 임기를 정함

- 대통령은 국가원수와 내각수반의 지위로서 임무 수행

- 대통령은 각료 임명시, 국무의원의 2/3를 국회의원에서 선출할 의무 존재

- 정부와 국회는 원칙상 상호 책임을 지지 않음

대통령 : 국회해산권 x

국회 : 대통령 불신임권 x (단, 탄핵제도는 존재)

- 정부는 국회와 마찬가지로 법률안 제출권을 가짐

- 대통령은 국회의 일원이자 여당의 수장이므로, 국회출석 및 발언의 의무 가짐

이에 따라 대통령은 한 달에 한 번, 국회의 대정부심의에 의무적으로 출석하여 의원과 질의응답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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