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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 한국 갈라파고스 만드는 또다른 법
세계 5대 위스키에 재패니즈 위스키가 포함될만큼 일본 위스키가 잘 나가고 저 목록에는 없지만 대만 위스키도 나름 알아주는 편인데 한국은 왜 소주말고 '고급화'시켜서 팔만한 술이 없는지 궁금한적 있지않음? 그 이유는 바로 세금에 있다 종가세는 가격에 비례한 세금 종량세는 알콜량에 따른 세금 한국은 바로 종가세에 속한다 해방직후 한국은 종량세였지만 1968년 기점으로 종가세로 바뀌어 쭉 이어져왔다고 보면 됨 21세기가 되기 이전의 한국에선 이러한 세금구조 말고도 '쌀을 이용해 소주와 막걸리를 만드는것을 금지' 하는 양곡관리법이라는것도 존재했는데 이 두가지의 법 구조로 인해 하나의 술이 거의 완벽하게 한국시장을 점령하게됨 바로 소주 종가세는 가격에 따른 세금이 부과되기때문에 단가가 낮을수록 가격 경쟁력에 있어서 훨씬 유리했음 그것말고도 여러가지 법적 시기적 상황이 맞아떨어져서 경쟁자없이 한국을 손쉽게 장악해버림 그리고 이는 한국 주류산업 세계화의 미래가 완벽하게 박살나게된 계기가 됨 21세기 이후 여러가지 규제가 풀려서 한국에서도 증류주를 마음껏 만들 수 있게 됐으나 한국보다 싼 세금으로 술을 팔아서 회사의 규모를 불린다음 양산라인을 만들어 단가를 낮추고 한국에도 비교적 싸게 팔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 각종 양주에 비해서 종가세라는 장벽앞에서 아무런 경쟁력도 갖춰지지 않은 소주를 제외한 한국 술들은 그냥 성장단계에서 싹을 잘린거나 마찬가지였던것 "주류산업 좆망한거에 소주이야기는 왜나옴? 그냥 주세가 병신이어서 그런거 아님?" 라고 묻는다면 그 주세를 뜯어고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이젠 너무 거대해져버린 소주산업과 그로 벌어들이는 세수에 있다는것 종가세가 소주를 탄생시켰고 이젠 소주가 종가세를 수호하는 구조에 이르렀다고 보면 됨 "그냥 니가 싸게 술마시고싶어서 징징거리는거 아님? 한국주류산업 어쩌고 하는데 세금구조 바뀌면 양주도 싸지니까 이러는거 내가 모를거같노? ㅋㅋ 지랄말고 담배포함해서 세금 올려야되는거 맞음 ㅗ"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 한국의 담배세금은 전세계 비교해서 높은편에 속하지 않지만 주류의 경우 가격대비 세금이기에 양질의 주류에 한해서는 세금을 꽤나 높게 걷어가는 편에 속함 그리고 무엇보다 '술을 마시는것'에 세금을 부과하는 취지라면 당연스럽지만 가격에 세금을 매기는것이 아닌 알콜의 양에 세금을 매기는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알빠임? 주류산업 ㅈ도 관심없고 세금이나 팍팍 맥여라 이기" 라고 대답한다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멸망할때까지 해외에 뾰족하게 팔리는 술 하나없는 국가로 남아도 어쩔 수 없는거고 지금 해외에서 팔리는 소주도 드라마, 영화빨로 팔리는거지 경쟁력 전혀없는 술이라고 보면 된다 한국 주류시장, 산업도 진짜 갈라파고스 그 자체임
작성자 : ㅇㅇ고정닉
與 당권 두고…한동훈 ‘탄력’ 조정훈 ‘불출마’ 홍준표 ‘첫 거론’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이어갑니다.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총선 백서 특위 위원장을 맡아 '한동훈 책임론'을 언급했던 조정훈 의원, 당 안팎의 압박에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홍준표 대구시장 전당대회 출마 요구도 나왔습니다.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위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한동훈 책임론'을 언급했던 조 의원의 당 대표 출마설이 확산되자, 친한계 뿐 아니라 당내 비판이 쏟아졌습니다.조 의원은 오늘 "백서는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당 원로들은 황우여 비대위원장을 만나 백서 발표를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고 제안했습니다.한 상임고문은 "한 전 위원장 본인이 정치를 한다고 했으면 끝을 봐야 한다. 정치에 다음이란 없다"며 등판론에 힘을 실었습니다.당내 홍준표 대구시장의 전당대회 출마 요구 목소리도 나왔습니다.한동훈 탓만 하지 말고 직접 나서라는 취지인데 홍 시장은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Q.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보이는데요. 누구 나오라는 건가요?홍준표 대구시장입니다.Q. 한 전 위원장이 홍 시장한테 나오라고 했어요?그건 아니고요.여권에서 홍 시장에게 전당대회에 출마하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매일 한동훈 때리기 할 거면 아예 나와서 붙어보라는 겁니다.Q. 두 사람 나오면 확실히 전당대회 흥행은 보장일 것 같아요. 그런데 대구시장이 당 대표 선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일단 나올 수는 있습니다.국민의힘 당헌당규에 지자체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는 규정은 없거든요. 하지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지자체장과 당 대표를 동시에 하는 건 어렵겠죠. 찾아보니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Q. 진짜 나오라는 의미보다는 '한동훈 때리기 그만해라' 이런 취지 같네요.네, 당내에서 홍 시장 잘한다는 목소리가 많지는 않습니다.하지만 홍 시장, 한 전 위원장을 향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SNS에서 "초짜가 짜고 총선 말아먹었다. 뻔뻔한 얼굴들이 정치판에서 사라졌으면 한다"고 맹비난했는데요.이 글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429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543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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