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각종 고시가 정말 많다.

사법고시,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시, 기술고시, 외무고시, 이용고시, 금융고시, 언론고시 등등...

고시제도의 연원은 과거제도에 있다고 하는데,

과거가 처음 도입된 중국에는 지금 고시제도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고시라는 명칭으로 굳이 부를 수 있는 시험제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나라를 꼽자면

일본과 우리나라 정도를 들 수 있다.

어찌됐든, 우리나라는 고시제도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진정한 고시제도를 꼽자면

현재는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행시, 외무고시 이렇게 네 개를 꼽을 수 있다.

사법시험의 경우에는 보통 사법고시라고들 하지만, 정식 명칭은 사법시험이며,

사법고시라는 명칭은 아마도 옛날에 고등고시 사법과 시절에 연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중에서 행정고시 직렬중에는 지역모집이라고 해서 각 시, 도별로 약간의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방고등고시"라는 명칭으로 따로 실시하던 시험이었는데, 시험실시비용의 부담, 비효율성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해서 행정고시 내부로 편입된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행정부처 사람들을 만날 때 보면 종종 이런 지방고시 출신들을 볼 수 있다.

지방고시 출시인데 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지는 의아하겠지만(?) 어찌됐든 정부 중앙행정기관 곳곳에 퍼져 있고 특히나 행정안전부에는

많은 인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작년인가 제작년인가 통계에는 그간 지방고시로 채용한 인원들 중 절반 이상이 중앙부처에 근무중이라는 통계도 있었다.

지방고시 시절에도 그랬지만, 현재의 행정고시 지역별 모집의 경우에도

시험실시과목 등 일정은 행정고시 일반행정직류와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상당수의 일반행정직류 수험생들이 1차 시험통과의 용이성을 이유로 행정고시 지역별 모집에 응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렇게 합격한 행정고시 지역모집 수험생들은 연수과정에서도 별반 보통의 일반행정직류 합격생들과 차이가 없다.

오히려 중앙공무원 교육원에서의 연수과정에서는 소수직렬 합격생들과 마찬가지로 성적부담이 없다고 한다.

어차피 임용용될 지방자치단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재경직류나 일반행정직류 수험생처럼 연수원에서의 성적에 목맬 필요도 업고.

연수를 마치고 나면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용이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중앙부처에서야 사무관이 별 대단한 자리가 아니지만, 지방자치단체로 내려가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 바로 밑의 과장이 바로 사무관이다.

민선 이전에는 군 지역에서는 군수가 사무관이었던 시절도 있었다고 하니, 아직도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무관이 엄청 높은 자리인 것이다.

여기서 이론과 현실의 괴리가 발생하게 된다.

젊고 유능한 지방행정사무관을 채옹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지방고시 제도가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계륵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버리는 것이다.

지방에서는 나이 50이 넘어 정년퇴직할 나이가 다 되어서도 아직까지 주사에 머무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현실하에서 20대후반이나30대 초반의 새파란 젊은 사무관이 과장이라고 앉아 있다면 나이를 중요시 여기는 한국사회에서는 종종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더더구나 해당 지역에 연고도 없는 사무관이 온다면 그 어려움은 더욱 배가될 것이고.

그래서 언론기사를 보면, 종종 도에서 임명한 젊은 사무관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못 받겠다고 거부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다.

현실적으로 지방에서는 지방7급 신규채용도 꺼려하는 실정이다.

조직의 위계질서 문제등을 감안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예전에 지방고시로 입직한 사무관들의 대다수가 기초자치단체보다는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도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인해 트러블이 생겨 중앙과 지방의 인사교류라는 명분으로 많은 사무관들이 중앙부처에 파견이나 전출나와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젊고 유능한 인재채용이라는 명제에 있어서도 지방고시나 행정고시 지역모집은 그다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고시 도입 초창기에는 뜻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응시를 해서 나름 괜찮은 인력들이 뽑혔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흐르수록 지방고시나 행정고시 지역모집이

행정고시 일반행정직류에 자신이 없는 수험생들이 선책하는 차선으로 취급되기 시작하면서 그 질이 점점 떨어진다고 평가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서 사무관이 되었으니 실력도 어느 정도 갖춰졌고, 공무원이 하는 업무란 게 단순히 점수 몇 점을 더 잘 맞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대문에 크게 차이도 없겠지만,

1차시험부터 시작해서 일반행정직류의 아류로 취급되는 현실하에서는 제도 자체가 의도하는 제대로 된 인재가 뽑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드는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현생 신규 지방행정사무관 채용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채용 사무관을 활용하는 것은 중앙부처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실제적으로 지방의 정치적, 행정적 현실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테니깐...

그리고 젊은 신임 사무관이 기초자치단체의 과장으로 가서 할 수 있는 일도 그리 많지 않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학문적 능력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잘 들어주고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하며, 업무 또한 대부분 집행 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활용될 수 있는 것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인데, 시,도의 경우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기획이나 분석 업무등 고시출신 사무관이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므로

아직까지 고시출신 채용의 필요성이 더 있다고 할 수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지역색이 옅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신규채용사무관을 보낼려고 한다면,

굳이 지역모집을 따로 채용하지 않고 일반행정직류나 재경직류에서 더 뽑아 성적순으로 지원자를 받아 지방으로 내려보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다면 지역모집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도 많이 사라질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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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출신 지방가면 왕따당한다는 말이 사실인것 같네요... 흠좀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