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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불촬이랑 아청법 내가 지식인에서도 찾아보고 질문도 막 해봤거든?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0.230) 2022.10.10 01:35:52
조회 34324 추천 27 댓글 6
														
1.불촬 아청 시청은 잡힐 가능성 극히 드뭄.
진아청이든 가아청이든 둘다 잡힐 수가 없음.
경찰이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너 아청물 있는 것 같으니 핸드폰 줘봐” 이럴 수도 없자나? 그럴 인력도 없고

2.불촬 아청 구매 즉 소지는 전문업자에서 산 것이라면 빨리 잡힐 수도 있는데 개인업자한테 구매한거면 개인업자가 잡힐때 니도 같이 잡힐 가능성 있음. 방문기록이나 삭제를 해도 디지털 포렌식 진행해서 확인할 수도 있음.

3.유포는 몰?루

4.가아청(게임) 게임 캐릭터를 대상으로 한 동인지는 형사처벌한 사례가 없다고 함.
(17세 여자가 교복을 입고 나온다던가, 미성년 남자아이가 나온다던가)
확실한건 아닌 것 같은데, 아청법 같은 경우엔 수색 진행하다 여죄로 나오는 사례가 많다고 함

5.불법촬영 아청법 둘다 고의성이 없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
즉 너가 어떤 영상을 다운로드 해서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불촬물이나 아청법이였단걸 모르는 상태였었다면 무혐의임.
물론 너가 고의성이 없었단걸 입증해야함

6.지금 트위터 보면 영상판매하는 놈들 널렷지?
그중에 분명 불촬물도 있을거고 아청물도 있을텐데, 왜 줄어들지 않을까?
당연한 말이겠지만 카톡같은 국내 기관은 수사 협조 구하기 쉬운데 해외는 정보 제공 받기가 어려움
트위터는 웬만한거 아니면 협조 잘 안해준다고 들었고, 그래서 사건 진행이 잘 안됨.


불촬물이나 아청법을 잡는 경우도 있지만 못잡는 경우도 많음. 그래서 사건 접수를 안하거나 그냥 넘어가버리는 경우도 흔하다고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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