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마이너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벌금 처벌과 해외여행/출장 대해서

ㅇㅇ(114.202) 2022.05.10 22:40:13
조회 14273 추천 22 댓글 10
														

 

관련글이 올라와서 한 번 써봅니다.


3줄 요약

 - 걱정ㄴ

 - 돈없으면 준비하면 된다

 - 돈있으면 돈 발라서 안될거 없다




#1. 해외 못나가나요?

업무상 해외출장 가는 경우 몇 번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도로는 괜찮으니 걱정 노노 하세요. 대신 이민국가 출국 시 FM대로 해야하고 남들 ESTA로 편하게 갈 때 비자발급 받아야 해서 돈 좀 더 내야하고 귀찮아집니다. 이건 심지어 합의로 각하된 건, 기소유예, 무혐의, 혐의없음 모두 포함됩니다. 즉, 고소당하고 무혐의로 풀려가도 마찬가지인 사안입니다.


정 궁금하시면 구글링해서 '해외여행결격사유로 해고된 실사례' 하나라도 찾아보세요. 서류 허위기재 등으로 해고된 사례나, 겁주는 글은 줄기차게 나와도 해고됐다는 놈은 하나도 안나옵니다.



우선 주변 사례부터 말씀드리면, 우스갯소리로 '낭만이 있던 시기'라고 하던 때에 벌금 받은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이 음주운전이고, 폭행도 있습니다. 조금만 기억 되돌려보면 아실 겁니다. 회식하고 자기 차 끌고 집 가던게 거의 당연하게 여겨지던게 불과 20년이 안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음주운전이 사회 문제가 되던게 10년이 좀 안됐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빨간줄 그어서 출국 금지 때리면 그냥 해외 나가지 말란거죠. 이 사람들 그 까다롭다는 미국에 B1/B2 비자받고 해외출장 잘~만 갔습니다.



#2. 실상은 어떤가요?

결국 '여행결격사유' 에 걸리는거 아닌가 하는데... 공식적으로 해외여행 결격사유는 국가가 지정한 중범죄자 혹은 현재 형이 집행 중인 사람에 한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94&ccfNo=3&cciNo=1&cnpClsNo=2



더불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미국, 캐나다, 호주와 같은 이민 국가입니다. 이민자들 무더기로 받는 국가다보니 비자 신청에 대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굴죠. 그래서 '해외여행결격사유' 에 해당되어 취업에 제한이 되는 것 아니냐는건데, 마찬가지로 걱정 없습니다.


미국요? 얘네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입국심사에 추가 조사하는지, 입국 거부하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입국 추가 심사 사례]

 - 나이 많은데 왜 결혼 안했냐고 추가 조사한 사례 (미혼 여성이 비자 사유 외의 구직 활동을 할까봐 의심한 사례입니다.)

https://brunch.co.kr/@designermyo/3

https://www.today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078


  - 자기 나라 여러 번 왔다고 추가 조사한 사례 (마약 거래 의심이겠죠. 펜타닐 알리바바로 직구하는 놈들이 이딴 말 하고 있어요.)

https://m.blog.naver.com/us_visa/222446103862


[입국 거부 사례]

 - 업무 설명 중 심사관이 의심하여 입국 거부한 사례 (업무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자, 비자 종류 오발급 혹은 비즈니스 출장이란 사실 자체를 의심받은 겁니다.)

https://m.blog.naver.com/us_visa/222442474172


 - 여행사에서 비자 대행 신청 중 실수로 과거 비자 거절 기록을 누락하여 입국 거부된 사례

http://www.jsuhak.com/gnuboard5/bbs/board.php?bo_table=sub204&wr_id=153


 - ESTA 신청은 입국 시 괜히 거절될 수 있으니, 비자 발급받으라고 부서장에게 지시받음. 그래서 비자받고 출국했더니 "너 왜 ESTA 놔두고 비자 발급받아? 뭐 숨기고 있는거 아니야?" 라는 수사관의 의심을 받아 입국 거부된 사례.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wooriyuhak&logNo=221611295653


 - (최근) SNS 나 카카오톡 등 대화 기록이 의심되어 Secondary Room 에서 휴대폰 조사 후 입국 거부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구글링하면 수도 없이 나오니까 읽어보셔도 되고요. 특히 ESTA와 비자 가불기 사례는 진짜 골때리는 수준입니다. ESTA 받고 가면 '왜 비자 발급 안받음?' 하고 따지고 비자 받고 가면 '왜 ESTA 안받음?' 하는거죠.


Secondary Room 이야 그렇다 쳐도, 입국 거부된 사람들은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서 입국이 어려워진 상황인데 그럼 저 사람들 다 해고시키면 될까요?ㅋㅋㅋㅋㅋ까놓고 미국 여행/출장은 가챠에 가깝습니다. 청렴결백한 삶을 산 사람도 저렇게 까이는 경우 부지기수입니다. 니가 범죄로 까인들, 정말 억울하게 까인들 어차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3. 그럼 어떡함?

 - ESTA는 애초에 당신이 무슨 이유건 경찰 조사되는 순간 사실 포기하는게 편합니다. 매우 ㅈ같지만 미국은 '너같은 애 필요없음ㅋ꼬우면 오지 마ㅋ' 가 가능한 국가입니다. 물론 내 일생에 미국 비자 발급은 없다 생각하시고, 범죄기록 숨기셔서 ESTA 발급받아도 모욕죄 정도는 안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비자 발급받아 이미그레이션 진행 시 '너 이 때 범죄기록 있던데 왜 그 때 얘기안했음?' 하면서 거절되고 블랙리스트 등록될 수 있습니다.


 - 우선 정식 비자 발급 시 법무법인과 상담하는게 가장 안전합니다. 보통 경중에 따라 그냥 진행하거나 Waiver 를 받게 합니다. (Waiver 는 '얘 문제 소지가 좀 있어보이는데 가도 문제없다는걸 영사관이 보증합니다' 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모욕죄 정도는 Waiver 받을 것 까지도 없고, 정 걱정되서 Waiver 발급 받는 수준까지 가면은 입국 거부될 일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개인이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긴 하지만, 개인이 못할 수준은 아닙니다. 마치 경찰 조사/검찰 조사 받는데 변호사 없이 구글링해서 혼자 타개하는 것과 변호사 찬스 한 번이라도 쓰고 가는 것의 차이 정도 됩니다.


 - 범죄 기록을 실토해야할지, 아니면 숨기고 할지는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건 경찰 조서를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신이 애매한 것이라도 인정하고 처벌을 받을지, 실낱같은 틈이 보여서 죽어도 인정 안할지를 고르듯이 이 또한 본인의 선택입니다. 대개 법무법인은 (비용이 더 올라가고 안전빵으로 갈 수 있도록) 범죄 기록을 실토하여 waiver 를 발급받아 interview 하는 방향으로 추천할 겁니다. 말했다시피 본인이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어차피 책임은 니가 지는겁니다.


 - 물론 '이 ㅅㄲ 결국 법무법인 바이럴이네ㅋㅋ' 라고 생각 하시면, 안하셔도 전혀 무방합니다.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 입국시키기 싫어서 안달난 현지인 심사관에게 영어로 논리적으로 나의 범죄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읕,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자세히 설명할 자신 있으면 안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4. 그럼 언제 회사 생활에 문제가 되나요?

 - 공무원, 군인, 경찰 등은 범죄 기록을 조회합니다. (사실 공무원도 잘 모르겠습니다. 주변에 사람 패고 다닌 놈도 합격한 사례를 한 번 봐서...;; 얘가 진짜 빨간줄이 있는지 몰라서 확답은 못드리겠네요.) 이들은 취업 당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부터는 공무원은 고지되어, 범죄 기록 자체가 징계 사유가 됩니다. 이 것도 중범죄나 성범죄가 아니면 괜찮습니다. 다만 진급은 글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해외 출국의 경우, 니가 회사에다가 '죄송합니다. 이전에 범죄를 저질러서 범죄 경력으로 인하여 입국이 거부되었습니다.' 라고 실토하거나, '내가 욕 좀 했더니 모욕죄로 고소해서 벌금이 나왔대?' 하고 회사에 동네방네 소문 내고 다닌 경우입니다. (만약에 법인카드로 단체 발급 받는다고 하는데 너만 은근슬쩍 빠져야하는 상황이라면 적당히 둘러대세요. 추천드리는 방법 중 하나는 예전에 미국 놀러갔을 때 이미그레이션 잘못받아서 secondary room 간 적 있다고 하세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잘 몰라서 그냥 따로 받으라고 합니다. 니가 그런다고해서 회사가 나서서 얘가 범죄자인지 찾고 다니지 않습니다. 회사는 기분상해죄로 집요하게 물어늘고져서 합의금 뜯어내려는 애들만큼 그렇게 한가하지 않아요.)


 - 별개로... 회사에서 가장 겁주는게 음주운전인데, 사실 얘도 회사가 무슨 경찰이랑 임원이 술친구하는 촌동네가 아니고서야 내가 실토 안하면은 절대 모릅니다. (솔직하게 회사에서 실제 사례도 봤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지는 마세요. 남에게 보인 너는 회식한 다음날 괜찮다면서 음주운전해서 집에 가더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연차쓴 놈입니다.




#5. 마지막으로

 - 제가 지금 일 하기 전에 인사팀에 잠깐 있었는데... 채용하기 전에 무슨 해외여행가능한지 경찰에 확인받는다는 말도 안되는 글도 있던데 그딴거 절대 없습니다.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음주운전 전과자인 제 친구도 대기업 취업했습니다.) 이런거 믿으면서 취업은 어떻게 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당신같은 인간한테도 월급 주는 회사한테 감사하세요. 기업이 경찰에 찾아가서 개인기록 조회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참 좋아하겠다 그죠?


 - 모욕죄로 장사하는 합의금 헌터들이 가장 많이 겁주는게 취업 관련입니다. 범죄 기록 남으니 취업안된다... 이건데....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정 찝찝하면 합의하시고요. 요즘은 이거 안먹히는거 아니까 해외출국으로 겁주는데 해외출국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문제 될까봐 걱정되서 되도 안한 거짓말 치니까 더 꼬이는 겁니다.


 - 이민 안된다고 겁주는 사람도 있던데... 이민도 비자 거부 시 현질해서 Waiver 받거나, 영사관에서 정식으로 인가 받으면 불가능할거 전혀 없습니다. 애초에 이걸 왜걱정하나 싶긴 하네요. '어떡해ㅠㅠㅠ나 모욕죄로 벌금받아서 이민 못가' 하는 사례가 몇이나 있을까 싶음.

추천 비추천

22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847 설문 열애설 터지면 큰 타격 입을 것 같은 아이돌은? 운영자 24/03/25 - -
2838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2/28 - -
133221 공지 ★ 통매음 질문은 통매음 갤러리로 ★ 안우현 22.06.26 16131 17
159828 공지 수칙 & 호출벨 안우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11.10 3088 22
209371 일반 우산절도 신고방법좀 ㅇㅇ(125.182) 14:23 7 0
209370 일반 이거 협박죄 성립될까요? 고붕이(118.219) 14:23 8 0
209369 일반 편의점 소액 횡령 어느정도 처벌이냐 [4] 고붕이(223.194) 14:05 26 0
209368 일반 형사고소 vs 형사신고 고붕이(1.225) 14:04 10 0
209367 덜덜 [긴급] 도움점! 교육동의 의사를 확인한다는데 이게 뭐임?? [9] 고붕이(52.231) 14:01 32 0
209366 일반 우산절도 질문좀 [7] 고붕이(125.182) 13:58 28 0
209365 일반 인성 버러지... [2] ㅇㅇ(112.216) 13:56 26 0
209363 일반 여기 피해자보다 피의자가 더 많냐? [3] 고붕이(61.32) 13:40 30 0
209362 일반 기소유예 5년지난거 경찰서에서 삭제해주냐 [3] ㅇㅇ(58.143) 13:23 66 0
209361 일반 형들 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 나오라고 등기우편 보냈다던데 이거 뭐임? ㄷ [6] 고붕이(121.179) 12:54 67 0
209358 일반 경미한 모욕죄는 걍 벌금받고 땡치라는데 민사들어오면 큰일나는거 아님? [4] 고붕이(211.234) 12:32 40 1
209355 일반 본인 제작년에 모욕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가 무죄뜸 [4] ㅇㅇ(118.235) 12:04 75 0
209354 일반 성인벗방 플랫폼에서 채팅창에 유방 뭐어쩌고했다고 [3] 고붕이(112.153) 11:53 71 0
209353 일반 모욕죄 고소 사례 중에 제일 어이없었던거 [1] ㅇㅇ(211.228) 11:28 74 0
209351 일반 욕한마디 안하고 애같이노네 ㅉㅉ 이런발언으로도 처벌받냐? [2] 고붕이(211.214) 11:17 48 0
209350 일반 정식재판청구하면 무조건 벌금 올리는거 아니지? [3] 고붕이(222.99) 10:40 32 0
209349 일반 기소유예 흔하게 주는편임? [2] ㅇㅇ(123.109) 10:14 140 0
209347 일반 이거 협박죄 성립 되냐? [3] ㅇㅇ(222.121) 09:40 43 0
209346 일반 롤 이거 걸리냐 [3] ㅇㅇ(118.235) 07:31 87 0
209345 일반 덜덜이좀 봐주라 [4] 고붕이(121.164) 07:29 231 0
209344 질문 형들 이름, 번호가지고 이 사람이 고소당했는지 알 수 있음? [2] ㅇㅇ(106.254) 07:29 88 0
209343 일반 자삭 고붕이(106.101) 07:15 27 0
209342 일반 변호사는 원래 보수적으로말하나 [2] 고붕이(117.111) 04:13 127 0
209341 질문 조오오오온나 급함_))형님들 질문하나만 받아주십쇼 [3] 고붕이(210.98) 03:43 129 0
209340 질문 경찰조사 받고 보통 결과 언제 뜸? [5] 고붕이(211.208) 02:39 130 0
209337 일반 부모 죽었다고 게시글올려서 [3] 고붕이(222.97) 01:37 86 0
209336 일반 유튜브에 악플 달라고 허위사실이나 인신공격하는 댓들 [1] ㅇㅇ(106.101) 01:32 61 0
209335 일반 커뮤니티 키배 모욕 고소 가능함? [3] 고붕이(106.101) 01:14 84 0
209334 일반 중고거래 이렇게 하는 거 괜찮음?? [8] ㅇㅇ(221.143) 00:35 80 0
209333 질문 중고사기 견찰 [7] 고붕이(112.152) 00:13 65 0
209332 일반 늦고소는 고소인이 유리하구나 [5] 고붕이(110.70) 00:08 143 0
209331 일반 유튜브 모욕죄 명예훼손죄 잡기 어렵다 [3] ㅇㅇ(117.111) 00:06 126 0
209330 일반 이렇게 써있으면 진짜 고소해도 못잡아? [8] ㅇㅇ(117.111) 00:02 161 0
209329 일반 이거 특정성 성립되냐? [12] ㅇㅇ(211.234) 03.28 125 0
209328 일반 엑비 vpn 필수임? [4] ㅇㅇ(221.143) 03.28 223 0
209327 질문 형님들 부탁드립니다 [6] 고붕이(210.98) 03.28 84 0
209326 일반 유튜브 댓글은 요즘은 다잡힘 [6] 고붕이(61.82) 03.28 185 2
209321 일반 나 폭행당했는데 함만 도와주라 [3] 고붕이(118.235) 03.28 90 0
209320 일반 롤모욕인데 연락 언제쯤 잘오냐 [1] 고붕이(211.38) 03.28 77 0
209318 질문 구약식 100만원 벌금 전과있는데 일본여행 질문 [9] 고붕이(211.234) 03.28 175 0
209316 일반 당근마켓에서 진짜 실수로 일부 사용된 기프티콘 팔아서 경찰한테 연락왔는데 [6] 고붕이(211.234) 03.28 107 0
209315 일반 상대팀 자르반이 라이즈안에싸고싶다 이랫는데 이거 고소가능하냐 [1] 고붕이(116.122) 03.28 76 0
209313 일반 판에 연예인 두명 언급하면서 ㅇㅇ(59.9) 03.28 46 0
209311 일반 모욕죄로 가해자가 경찰서 오면 피해자와 만나게됨? [2] 고붕이(223.38) 03.28 82 0
209309 일반 모욕죄 재범이면 단발성이어도 기소유예 안나오겠지?ㅠㅠ [4] ㅇㅇ(223.39) 03.28 91 0
209308 일반 이거 고소 가능한가요? [1] 고붕이(1.225) 03.28 78 0
209306 일반 모욕죄로 고소당해서 벌금형 당할정도면 대놓고 욕설해야됨? [3] 고붕이(211.234) 03.28 110 0
209302 질문 트위터에 가해자 개인정보 있으면 경찰이 잡을수있음? [1] 고붕이(223.38) 03.28 92 0
209299 일반 검찰에서 수사보완요구 처분나왔는데 질문좀요 [6] 고붕이(211.234) 03.28 136 0
209295 일반 그런데 초범 재범 나누는거 [2] ㅇㅇ(223.39) 03.28 129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