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사고 뺑소니 적용 잘안되나요?

비접촉사고 뺑소니 적용 잘안되나요?모바일에서 작성

사갤러(180.229) 2024.01.13 19:02:05

조회 174 추천 0 댓글 1

구글링해보니 비접촉사고에 이렇게 3항목이 있다고 나오는데요

1. 도주(사고 인지 후 도주)
2. 도주치상(사람이 다치게한 후 도주)
3. 사고후미조치(뺑소니로 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오늘 스쿠터 운전을 하다 상대방의 고의적인 난폭운전으로 비접촉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도망을 갔고요
그런데 저 3개중 하나도 적용이 안되서 뺑소니가 안된다 하더라구요

경찰분이 안된다고 한 이유는
1. 상대방이 사고난걸 몰랐다고 잡아떼면 "도주" 적용이 안된다.
2. 경미한 부상이 아닌 목숨이 위험한 중상해만 "도주치상"이 된다
3. 저만 넘어졌고 2차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후미조치"가 안된다는데

유튜브나 구글에 찾아보면 2차사고나 중상해가 아니더라도 뺑소니가 되는거 같은데 법이 바뀐거에요..?
아니면 예전부터 가벼운 비접촉사고는 뺑소니 적용이 힘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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