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드래곤이 '적합'판정을 받았다고 뜬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적합'판정을 받았기에 계속 복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함

그런데 현부심은 애초에 지드래곤이 먼저 신청했기에 진행된 것이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음

과연 그럴까?

1. 현부심(현역복무부적합 심사)이란?

( 출처 : 군 변호사 천창수 변호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in_law/221453183310 )

2. 현부심의 대상 기준은?

( 출처 : 이상민 군전문행정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easyarmy21/221475272438 )

(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69692 )

( 출처 : 군법무관 출신 김진환 변호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yonjuk123/220794986565)

3. 현부심 절차는?

( 출처 : 노윤환 행정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neorohy/221225990674 )

4. 이런 현부심은 직접 신청하는 것인가?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인가?

( 출처 : 군법무관 출신 김진환 변호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yonjuk123/220794986565)

-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자가 위에서 제시된 사유나 기준에 해당이 될 경우에 진행

- 위에서 제시된 사유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 신청 없이도 심사 대상으로 진행됨

다음은 현부심 절차를 밟은 사람들의 실제 사례들.

현부심과 관련 없는 불필요하거나 사적인 내용은 모두 블러처리했음

( * 그린캠프 : 몸이 약하거나,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거나, 복무부적합 현상이 보이는 병사들을 따로 모아놓은 곳)

5. 현부심은 절차가 까다로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유명 연예인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다? (허위보도 내용 인용)

(출처 : "현역부적합 전역군인 한해 5200명" http://naver.me/IIFQaq7e)

해당 사실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남

결론 : 현부심 과정은 무조건 본인의 신청 하에 이루어지는 것 X

관련 법률 사항 및 기준에 따라서 지휘관 재량 하에 해당 대상들에게 진행되는 것 O

지드래곤이 현부심을 받게 된 과정 또한 지드래곤 당사자와 해당 부대 관계자들이 아닌 이상 알 수 없는 부분

( 지드래곤이 직접 신청한 것이다 - 알 수 없음

지드래곤이 해당 대상에 선정되어서 진행된 것이다 - 알 수 없음

지드래곤이 현부심 대상자가 된 것은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이상 될 수 없는 것이다 - 허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