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 누가 부결시켰나 [오마이뉴스 2005-06-30 16:28]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기사 수정 : 30일 오후 3시27분] ▲ 부결 순간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외동포법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뜨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게 재외동포 혜택을 박탈하는 내용의 재외동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놓고 네티즌들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일부 네티즌들은 '찬성 104, 반대 60, 기권 68'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법개정에 찬성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차기총선 심판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마이뉴스>는 29일자 국회 본회의 속기록을 통해 재외동포법 개정안에 찬성과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은 물론 불참 의원들의 면면을 확인했다. 여기서 '불참'은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투표를 할 때 재석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를, '기권'은 재석 버튼을 누르고도 찬반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국회의원 299명중 104명(약 35%)만이 재외동포법 개정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에 불참 의원들도 구속 또는 해외출장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한 부결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반대·기권·불참, 우리 119 - 한나라 59    ▲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외동포법개정안이 재석 232 찬성 104 반대 60 기권 68로 부결됐다.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찬성 의원들(104명)을 소속정당별로 분류하면 한나라당 66명, 열린우리당 27명, 민주노동당 5명, 민주당 4명, 무소속 2명으로 한나라당 의원들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을 선택한 경우는 열린우리당 83명(반대 45, 기권 38), 한나라당 37명(반대 15, 기권 22) 등으로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투표불참 의원(67명)도 열린우리당 36명, 한나라당 22명으로 열린우리당이 가장 많다. 열린우리당이 이번 부결의 핵심 역할을 한 셈이다. 열린우리당에서는 김원웅·김영춘·이종걸·김현미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지고 문희상 의장과 한명숙 상임중앙위원, 김부겸·임종석 의원 등이 기권했다. 정세균 원내대표와 김혁규 상임중앙위원·원혜영 정책위의장 등 당직자들은 아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했다가 상당수 의원들이 이탈한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적잖은 뒷말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홍준표 의원의 발의 법안에 찬성 서명을 한 의원이 117명(홍 의원 본인 포함)이나 나왔지만, 본회의장에서 찬성 버튼을 누른 의원은 66명에 불과했다.(반대·기권 32명, 불참 19명) 3선의 김광원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2명은 재외동포법 개정안 발의에 서명하고도 막상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개정안 발의에 동참하지 않은 한나라당 의원 8명중 유기준·이한구·정형근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김명주·김형오 의원은 기권, 김기현·나경원·박혁규 의원은 불참했다. 법안에는 서명하고도 본회의 반대·기권한 한나라당 의원 32명 법안 표결에 임박해서 일반의 예상과 다른 선택을 한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회 법사위의 심사 과정에서는 법안의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지적해 법개정에 반대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지만 막상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졌다. 국적 포기 또는 미국 영주권 취득으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아들을 둔 일부 의원들도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아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열린우리당 강봉균·유재건, 한나라당 박성범·정의화 의원이 그들이다. 이중 정의화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고, 유재건·박성범 의원은 기권, 강봉균 의원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2001년 한국국적을 포기, 병역을 면제받은 아들을 둔 정의화 의원은 <신동아> 최근호 인터뷰에서 "아들이 미국에서 대학원을 마치고 귀국하면 다시 한국 국적으로 바꿔 병역 의무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재건 의원의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들이 영주권을 얻어 이중국적 상태에서 현지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다. LA에서 직장을 다니는 박성범 의원의 장남도 국외 거주, 징병검사 연기 등의 사유로 지금까지 병역을 이행하지 않았다. 강봉균 의원의 아들은 93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뒤 32세가 된 올해까지도 병역을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의 한 율사출신 의원은 국적포기로 병역을 면제받은 아들이 작년 2월 국적회복을 신청한 뒤 올 1월 현역판정을 받았는데, 이번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졌다. 반면, 이중국적 상태로 있다가 2002년 병역을 면제받은 아들을 둔 김태환 한나라당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29일 국회의원들의 재외동포법 개정안 표결 내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찬성의원 (104명) 한나라당 (66) 강재섭 고조흥 고흥길 곽성문 권경석 권철현 김기춘 김무성 김문수 김병호 김석준 김성조 김양수 김재경 김재원 김정권 김충환 김태환 김학송 김희정 박근혜 박세환 박승환 박재완 박종근 박형준 박희태 서병수 서상기 신상진 심재엽 심재철 안경률 안홍준 유승민 유정복 이강두 이경재 이계진 이군현 이명규 이방호 이상득 이성구 이윤성 이인기 이재창 이주호 이진구 임인배 임태희 장윤석 전여옥 정갑윤 정문헌 정병국 정종복 정화원 최구식 최연희 한선교 허천 허태열 홍문표 홍준표 황우여 열린우리당 (27) 강창일 김덕규 김동철 김재윤 문석호 민병두 박명광 신계륜 신기남 신학용 안민석 안영근 양승조 오제세 우윤근 유시민 이경숙 이원영 임채정 장경수 정성호 정장선 조성래 조성태 최용규 최재성 최재천 민주노동당 (5) 강기갑 권영길 노회찬 단병호 최순영 민주당 (4) 이낙연 이상열 이승희 최인기 무소속 (2) 신국환 정진석 반대의원 (60명) 열린우리당 (45) 김선미 김영춘 김원웅 김종률 김현미 김형주 노영민 노현송 문학진 박찬석 서갑원 서재관 서혜석 선병렬 신중식 안병엽 양형일 우상호 우제창 우제항 원혜영 유승희 윤호중 이강래 이계안 이광철 이근식 이상민 이인영 이종걸 이호웅 이화영 임종인 정봉주 정의용 정청래 조배숙 조일현 조정식 주승용 지병문 채수찬 최성 최철국 한병도 한나라당 (15) 김광원 김애실 김정부 박계동 배일도 안택수 엄호성 유기준 이한구 전재희 정의화 정형근 주성영 주호영 진영 기권의원 (68명) 열린우리당 (38) 강길부 강혜숙 권선택 김교흥 김낙순 김명자 김부겸 김영주 김우남 김춘진 김태년 김태홍 노웅래 문희상 박병석 배기선 변재일 오영식 유선호 유인태 유재건 유필우 윤원호 이미경 이시종 이영호 이은영 임종석 장복심 장향숙 정덕구 제종길 최규식 한광원 한명숙 홍미영 홍재형 홍창선 한나라당 (22) 고진화 권영세 권오을 김명주 김영선 김용갑 김형오 남경필 박순자 박진 박찬숙 안상수 원희룡 이계경 이병석 이상배 이종구 이혜훈 정희수 진수희 최경환 최병국 민주노동당 (2) 심상정 조승수 민주당 (2) 김효석 손봉숙 자민련 (2) 김낙성 이인제 무소속 (2) 김원기 류근찬 불참의원 (67명) 열린우리당 (36) 강기정 강봉균 강성종 구논회 김근태 김기석 김성곤 김재홍 김진표 김한길 김혁규 김희선 문병호 박기춘 박상돈 박영선 백원우 송영길 심재덕 염동연 우원식 원혜영 유기홍 이광재 이기우 이목희 이상경 이석현 이용희 이해찬 장영달 전병헌 정동채 정세균 조경태 천정배 최규성 한나라당 (22) 고경화 공성진 김기현 김덕룡 김영덕 김영숙 김정훈 나경원 맹형규 박성범 박창달 박혁규 송영선 안명옥 윤건영 이규택 이성권 이재오 이재웅 이해봉 정두언 황진하 민주노동당 (3) 이영순 천영세 현애자 민주당 (4) 김종인 김홍일 이정일 한화갑 자민련 (1) 김학원 무소속 (1) 정몽준 /손병관 기자 저런것들이 애국자인듯..개혁자인듯 떠드는거 가증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