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회대, 성신여대, 인하대 등 52개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이 내년부터 3년 동안 정부의 일반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생 모집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대학들은 부실대학이란 낙인효과에 따른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대학 일반재정지원 내용을 담은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가결과를 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일반대학 136곳은 교육부로부터 연간 평균 48억3000만원씩, 전문대학 97곳은 평균 37억5000만원씩을 지원 받는다. 일반재정지원 규모는 연간 일반대학과 교대 등 포함 143곳에 총 6951억원, 전문대학 97곳에 총 3655억원이다. 일반재정지원금은 대학별 발전 계획에 따라 쓰라고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전에는 인문 역량 강화, 산업 연계 교육 활성화 등 목적별로 사업비를 줬다. 2019년부터 이를 통합해 지원하고 있다.

선정된 대학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을 지원받는 대신 적정 규모로 정원 감축 등에 나서야 한다. 교육부는 이번에 선정된 지원 대학들로부터 내년 3월까지 정원 감축 방안이 포함된 자율혁신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들이 정원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적정 규모화 우수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급감이라는 현실 속에서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들에 일정 부분 책임성을 요구하게 됐다"며 "대신 학교당 지원액이 2주기보다 늘어날 수 있도록 현재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내년 하반기에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유지충원율을 점검,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고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올해 진단은 대상 대학 319개교 중 참여 신청한 285개교(일반대학 161개교, 전문대학 124개교) 중에서 선정됐다. 성과와 교육여건,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평가하고 부정·비리를 점검해 감점하는 방식을 거쳐 재정 지원 대상 학교가 선정됐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면서 일부 지표가 보완됐으며 권역별 균형 발전을 위해 권역별 선정과 전국 단위 선정 비중을 9대 1로 조정했다.

이번에 일반재정지원 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학교는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는 이번 달 말 확정된다.

일반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는 52개 대학은 산학 협력(LINC+), 연구 지원(BK21 플러스) 등 특수목적 사업과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생까지 불이익을 받는 '재정지원 제한 대학'과는 다르다. 교육부는 4월 2022학년도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분류한 일반대와 전문대 각각 9곳씩 18개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 참여 자체를 제한하고 모든 재정지원 사업에서 전면 배제한다. 학자금대출 일반상환 50% 제한 대학인 서울기독대, 예원예술대(이상 일반대), 두원공과대, 부산과학기술대, 서라벌대(이상 전문대) 등 5곳과 일반상환·취업 후 상환 100% 제한 대학인 경주대, 금강대, 대구예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한국국제대, 한려대(이상 일반대), 강원관광대, 고구려대, 광양보건대, 대덕대, 영남외국어대, 웅지세무대(이상 전문대) 등 13곳이다. 대학가에서는 이들 대학이 사실상 한계대학으로 퇴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들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자율성에 기반을 둔 혁신을 통해 미래 교육을 준비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 발표에 대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권역 내 대학 간 경쟁을 촉발하고, 어찌 보면 보고서의 우열로 생긴 근소한 차이로 국비 지원을 제한함으로써 교육 생태계를 위해 공동보조를 취하려 하는 대학사회의 선의가 반영되지 못했다"며 "일관성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대교협은 이어 "이분법적 처분으로 탈락한 대학들에 대해서도 구제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 방도를 마련해달라"며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대한 요구가 정부와 국회에서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학들은 부득이하게 등록금 책정 자율권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