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생한 인천여아살인사건 등을 계기로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최대 형량은 20년이지만 이마저도 청소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가석방이 쉬워 3년에서 5년정도 살면 쉽게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론을 보자면 인터넷에선 대부분 처벌 강화를 원하고 있더군요.

다만 전문가들이나 오프라인에선 의견이 나뉘는 편인데

아무리 청소년이라도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며

단지 청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봐준다면 피해자의 고통은 어떻게 되냐는 의견도 있고

다른 입장으론 청소년의 경운 처벌보단 교육적인 갱생을 더 중요시해야하고

또한 처벌 강화가 범죄를 억제할 것이다 라는 건 청소년에겐 통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강간이나 고의 살인 등 피해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처벌은 많은 이들이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는 겁니다.

단지 양측의 의견의 차이가 처벌 형태가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냐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강간이나 고의 살인을 소년법에서 조금이라도 예외를 시키냐

등의 정도죠.

찬반 논란이 있는 모든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사회 모두를 설득하기 힘들지만

누구도 용서하기 힘든 범죄엔 강간 살인등에 대해서는 쉽게 설득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커뮤니티에서 의견을 모아서 법률을 개정하는데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뭐든 좋으니 좋은 의견있으시면 내주세요.

각각의 커뮤니티에서 올라온 의견들을 정리해서 안건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종합해서 밑의 링크에 올릴 생각입니다.

http://www.hwaah.com/folder?Num=5959cfba64243ee41192057c

그리고 일단 이런 안건을 올릴 만한 통로를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인터넷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할만한 곳을 찾아봤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가 눈에 띄여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7번 통화를 했는데도 통화가 안더군요.

그래서 포기하고 서울 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에 전화해본 결과

문 :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법률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뭔가 법률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을때

이런 법률을 개정해주세요라고 요청할만한 소통통로가 있나요?

예를 들자면 만약 이번 인천 여아 사건을 계기로

만약 청소년 강력범죄에 대해 처벌 강화를 국민들이 원하고 사회에 대두된다면

어디에 이런 안건을 올리거나 요구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어디인가요?

답 :

서울특별시 법무행정 서비스 등으로

서울시에도 제안을 할 수 있으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서울시가 의견을 받아서

관련부서에 권유해보는 형식이라 시간이 오래걸릴 가능성이 큼

법령안 개정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서를 이용하면 절차가 단축됨

그 부서들은 대표적으로

1. 정부 (국민신문고 등 : 110)

2. 국회의원에게 직접

3. 법무부 (주업무부서)

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정부랑 소통할려면 국민신문고를 이용해야 할 것 같고

국회의원의 경우 이에 관심있는 국회의원을 찾아야 하는데

찾아보니 표창원 의원님이 새롭게 개정안을 내셨고

또한 인천여아 살인사건에서 피해자 가족과 몇몇 단체들이

박찬대 의원님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요청한 뉴스가 있더군요.

그래서 만약 연결이 된다면 표창원 의원님과 박찬대 의원님에게 의견을 전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무부의 경우 어떤식으로 되는지 알 수가 없어서 직접 전화를 해 위의 질문을 다시 해보니

특정 법률에 관해 문의를 하면 그 법률에 관련된 해당하는 관련부서로 연결해 주니

거기서 문의를 하면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실수로 여기서 더 이상 안알아보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래서 나중에 다시 전화를 했고 관련된 부서는 형사법제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직접 안건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방법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내주세요.

지금하고 있는 '청소년 강력범죄 처벌강화' 함께

'공매도', '프로야구 심판자질향상', '야구 스트존 판정 자동화'

등에 대해 진행하고 있고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http://www.hwaah.com/folder?Num=581237fbaf9873200a6e6e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