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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식적으로도 너무 어이없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11.36) 2017.04.27 22:08:33
조회 1984 추천 59 댓글 15


재판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네


무슨 국민참여재판이 명예훼손이 안된다고?
성범죄 국민참여 재판 실시한지 오래안됐는데 이미 부작용많고 말이많고 피해자들 원성사고
그래서 피해자가 원치않고 명예훼손우려있음 거절당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어이없네

또 성폭력이 맞았다면 경찰이 기소조차 안했을까 애매모호했다면 준강간혐의라도 씌워 기소했겠지 12명전담반 붙어 무혐의났는데 어떤근거도 없이 그냥 생떼쓰는거 어이없다 대중들이 어느정도 거기에 공감을하면 모를까 여성단체 빼고 거기에 호응해주지도 않는데

유천이가 아무리 무혐의면 뭐하나
명예훼손해서 2차가해하면 인민재판서 유죄가되는데 더 뚜들겨댈게 뭐 있다고

끝까지 2차가해해서 피해자인척 모면하려 안달이네
유천이가 무혐의나도 이미 명예훼손 또 당하고나면 아니면 말고 하고 저들은 빠지면 그만이지 국민재판해서 쟤들이 손해볼거있나?
어차피 밑져야본전인데
또 근거와 팩트에 의해 여짓껏 유천이 무혐의판정난것들이 저들의 언플에 의해 무용지물되기 쉽다

국민참여재판은 근거가아닌 감정에 동요돼서 판결하기쉬운데 누구라도 한명이라도 무죄를 주면 그걸로 얼마나 언플을할까

법과증거보다 인민재판에선 감정이 중요한데
유천이가 이걸로 발목잡힐까 심히 우려된다
유천이가 재판까지가서 무죄선고된것도 아닌데 피해자인데 왜 주객전도돼서 유천이가 재판받는 입장이되어야하는지 도저히 이해가안간다


앞선 성폭력 범죄 피소사건을 교훈삼아 본다면 주씨도 그렇고 이씨도 그렇고 여자들이 유천이 2차 허위고소녀 처럼 난리부르스쳤다는 공통점이있다. 감정에 연기에 절대 말려들어선 안된다는 거야 사실 저들이 막무가내로 우기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밖에 뭐 할게있겠나 또 1차 허위고소녀가 징역2년형에 쳐해진걸 보고 어떻게든 벗어나려 발버둥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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