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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다녀왔어

ㅇㅇ(210.97) 2017.04.27 18:07:55
조회 3472 추천 78 댓글 48

														

 좀 더 정확한 내용은 다른 횽이 알려주실 거라 믿고 


오늘 둘째 고소녀의 참여 재판 여부가 결정되는 날이라고 했었지.


하지만 오늘 가서 본 바로는,

참여 재판은 둘째 고소녀 측이 신청을 하면,

참여 재판은 특별한 요건이 없는 한 받아지는 거라고 하더라고,

이에 검사나, 유천 측의 변호사는

참여 재판이 이루어지면 피해자 박유천에 대한 제 2의 가해가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재판부는 이것으로 참여 재판이 안될 구성 요건이 될 수 없다고 하던데 


그런데 이건, 

단독이나, 합의냐, 혹은 참여냐라는 재판부의 구성 자체가 

재판 참여 당사자에게 피해가 갈 사항이 아니라는 

원칙적 의견이었던 거 같아. 


오히려 그보다는 재판의 실질적 진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오늘 재판 과정에서,

다들 알다시피 둘째녀 변호사는 이 사건의 무고나 명예 훼손이라는 사건 자체에 대해 부인하고,

사건을 다시 ㅅㅍ ㅎ의 프레임으로 돌리고자,

조서의 상당한 부분을 부인하고, 

재판 과정에 필요한 증인을 요구했는데


판사는

이렇게 변호인 측이 요구한 내용으로 재판을 하면

밤을 세워도 재판을 끝낼 수가 없다는 

실질적 이의 제기를 했지.


그랬더니

변호인 측은 자신들이 부인했던 증거 자료의 상당 부분을 취소하고, 

심지어 증인조차도 부르지 않을 수도 있다며

오로지 박유천만 공개 재판에 세울 수 있다면 된다고.


알겠지. 

변호인 측의 목적이,

결국 말을 이리저리 돌려도 

다시 한번 박유천을 여론의 재판대에 세우고 싶어 한다는 거. 


결국 

재판은 참여 재판을 전제로 해서 진행되는 걸로 하되,

실질적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식이 될 수도,

그리고 참여라 하더라도 공개냐, 비공개냐는 또 다른 범주로 고려된다는 걸루,


다음 재판은 5월 15일로, 

참여 재판 여부도 아직은 여지가 남아있지만, 

일단은 참여 재판 쪽으로 진행될 듯이 보여


재판의 압권은 둘째녀,

변호사와 뒷 자리에서 웃기까지 하더니, 

재판정에 들어가 이름을 묻는데 순간 울어버리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데 ㅜㅜㅜㅜ

여우 주연상 감이더라.


그리고 매번 주소가 불분명한 둘째녀를 무엇을 믿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는 건지;;;;

그러다 또 상황이 불리하다고 사라져 버리면,

그녀에 대한 무고와 명훼는 누구에게 처벌할 것인지


오늘

여성 단체는 재판정을 가득 메우고, 

그들의 지구력과 투쟁심에 ㅠㅠ


부족하나마 내 어두운 귀로 들은 내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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