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무고녀의 경우,
항소심에서 법원,수사기관의 증거조사를
모두 인정 시인하고 감형만을 바라는 선처를 구하는 동안
여성단체의 사법기관과 수사기관을 향한 떼쓰기는 멈추지 않았고

 어제 4월 4일자 피고인 송ㅇ진 그리고 그 변호인과 법정에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하며 필기하는 척 하던 모습과 인증샷을 찍어가며

 태극기단체를 연상케하는 누구들의 태도는 이 나라에서 보호받아야할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이 아니라 여성이라는 특권의식이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사살 하게 만드는 공판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타겟이되는 대상은 정치인,기업가,고위 공무원은 논외이며 유명하면서도 정치권력적 이해관계가 없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으면서 마녀사냥의 단두대에 쉽게 끌고 갈 수 있는 연예인의 신분이라면 당신들의 목소리는 더욱 더 커진다는 것도 실감하였다.
경찰에서 무혐의가 났을 때 적어도 피고소인에 대한 기본권은 지켜줘야되지 않느냐에 항의에 대한 인권신장을 표방한다는 여성의 전화측 답변은 아직 검찰조사가 안끝나지 않았느냐라고 역정내다 끊으라고 소리치던 뻔뻔함이 상기되었다.
그러나 그러던 그들이 지금은 기소된 피고인의 죄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 않느냐 하며 외치는 중이다.
피고인측의 국민 참여 재판 신청이 들어가서인지 피고인 송0진에 대한 간단한 인적 사항 확인과 양측의 의견이 재판부에 전달되는 것으로 이루어진 공판이었다.
주관적인 견지론 그들이 선임한 변호인들은 아무래도 연영과를 전공한 것이 아닌가 싶다. 변호사의 자질이 의심 될 정도로 법률적 실체적 공방보단 누가 더 쇼맨쉽을 잘하는 가의 선정기준으로 선임 하는지 1차 사건 민우회 이사에 이어 송모씨 변호인의 가증스런 아양섞인 변론은 감정적 호소가 강했고 과장되어 있고 특이했다.
  사건을 수임할 때 변호사의 제스쳐와 언변은 관련자들의 지명도와 유명세와 비례적 관계라는 것을 느끼게 하여 씁쓸하게 했다. 여타 다른 공판을 참관해보면 눈도 못뜨고 법정앞에 초라하게 서있는 피고인을 대신한 변호사는 그저 준비한 서류를 더듬더듬 읽다가 끝난다. 근데 이 공판은 왜 헌재심판이 데자뷰로 떠오르는지 모르겠다.


1. 명예훼손

아무튼 사건에 대해 들어가자면 검찰이 피고인 송0진에 대하여 무고와 명예 훼손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그들은 명예훼손은 오히려 피고인이 당했으며 지명도의 차이가 존재하였다고 화두를 던졌다.  피고인 송0진의 명예를 실추시킨 주체는 누구인가? 검찰?언론?아니면 늘 떡밥먹고 배설중인 네티즌? 칼끝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도배되는 기사중의 사진은 누구를 쓰고 있는가? 피해자인가? 피고인인가? 철저한 신상보호는 누가 받고있는가? 저 말을 듣고 첨부한 저사진이 생각났다.
3월 13일 검찰은 피고인의 기소사실을 발표했고 언론에 의해 그대로 보도되었다.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검사가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작성한 수사자료를 근거로 취재한 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본다.
기소된 명예훼손죄목의 성립요건에선 출판물에 의한 공연성,타인에 대한 고의적 비방 등이다.
  무고로도 기소된 경합범죄 피고인 송0진은 고소 전 언론에 접촉하였다. 6월 16일 고소장 제출 전 6월 15일 밤 YTN에 제보하여 인터뷰를 하였고 연이어 박유천이 경찰 조사 받기 이틀 전 MBC <PD수첩>에 출연하여 폭로가 이어졌다. 여기에 살을 보탠 공동출연자들이 피고인 송0진을 지원 중이다.
그래..살인자도 인권이 있다고 치고.박사모도 존재하는데 뭘.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므로 여기까지.


2. 수사절차


수사기관에서 딱 한번 조사가 이루어졌을 뿐이다라며 언론의 전화인터뷰를 하였고 법정에서 애매모호한 어투사용했는데
수사절차는 고소인>증인 및 참고인>피고소인 순으로 가는것이 절차이다. 경찰에선 고소와 피고소인의 신분으로 6차례의 소환조사가 있었고 약 30시간의 조사를 마쳤다.
우리도 이것에 대한 단정적 어미와 단어선택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언중위에 제소하면 되겠는가?

검찰이 고소자와 피고소자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과연 진술만에 입각하여 공소장을 제출하는 것일까? 

먼저,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수사관이 임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피조사자가 불리한 진술을 한 것이 아닌지 재차 읽게 만들며, 이 모든 것은 녹화의 과정을 거친다.
  한 달여의 기간동안 15명의 검경 특수반을 꾸리고 압수수색,CCtv확보 동석자 조사등 실체증거물을 찾는데 공권력이 작용되었다. 또한 경찰청장이 나서서 "고소인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며 대대적으로 천명하고 행방불명되어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이들의 정보공개청구는 당신들이 좋아하는 여자의 명예훼손의 우려로 청사에서 거부된 사건인데 지금 신들린 말바꾸기와 아전인수격 태도는 제발 지양하길 바란다.



3. 선입견

모 동료변호사와의 대화를 토대로 이 사회의 선입견이 만연하다는 것에 대한 유감적 입장을 참여재판을 청구하면서 인용하였다.
재판장에서의 그들의 직업은 무직이다.

1차 판결문에서도 그들이 그 직업에 종사하고 있기때문에 무고다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고소 이전에 돈을 요구했으므로 무고다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저항을 안했으므로 무고다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
경합죄이나 법리적용의 사유조항은 다르고 특히 형법은 명확성을 따진다. 고소인의 거짓진술과 실체정황, 물리적 증거자료들에 입각해 이 나라 재판은 이루어졌고 진행중이다.
검찰과 사법부에 위에 서려는 듯한 오만방자한 당신들의 특권의식은 잘못되었다.
재판은 올바른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공정해야한다.
2차 무고녀에대해 기소사실이 유감이라며 여성파워를 운운하며 기사를 내줬던 검찰 내 여성인권조직에서도 몸담고 있는 여조부의 여성검사를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하여 남성우월주의시각을 갖은 검사라며 가치관적 프레임을 덧씌우건 당신들이다.



4. 참여재판에 대한 개인적 생각



피고인의 권리를 위해 공개재판이 원칙이나 임의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다.

국민참여재판에대해 우리나라는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으나 여러사례에서 참고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특히 배심원단 선정에대한 문제점이 제기 될 수 있는데 무작위적인 선출이 되어 검증과정도 없이 재판에 투입된다.

"자신있다면 참여재판해서 피고인 유죄받게 하는게 좋지않나"는 식의 배짱 튕기는 식의 태도는 옳지 못하다 생각한다.
유명인이나 공인들이 고소를 당했을 때 사실무근이라는 입장발표를 하며 수사기관을 통해 밝힐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으면 대중들은 "아니 무혐의인데 무고죄로 고소 왜 안해? 뭐가 있으니 그렇지" 라며 음모를 제기한다. 그렇기에 소송에 들어가는 정신적 고통과 비용을 감수하고 싶지않아 조용히 사건을 덮고 싶어도 그들은 맞고소로서 방어권을 펼쳐야 한다.

그 후엔 "상처뿐인 승리"라며 세간에서는 떠들어댄다.

 이 방어권에 문제가 있다는 시각을 가진 이들이 그 근간이 되는 배짱튕기는식의 사고는 모순임을 지적한다.
이미 공영방송에 피고인에 의해 폭로된 것들을 다시 법정에서 리바이벌 한다면 아무리 결백하더라도 특히 성에 관련하여 폐쇄적이고 결벽적인 문화를 가진 나라에서 전국민에게 알려진 사람의 사생활을 또다시 노출시키며 가해하게된다.
이건 당신들이 읊조렸던 진부한 의견도 아니고, 원론적인 얘기도 아니며 한 사람의 수치심이 달렸고 상처고 존엄성이다.

양형깎기 반성문을 15개나 쓰며 항소심에선 유죄를 인정한 자에겐
아무런 말도 없고 피해자에대한 사죄도 없고
피고인에대한 권리만 외칠 뿐 양심도 책임도 없는 당신들의 외침을
경멸한다.
누군가는 정당하게 일해서 쌓아온 모든 것을 한탕주의적 사고를 가진 인간들에 의해 금이 갔어도

이런 직업을 가진 것이 책임이니
도덕적 책무를 돌아보고 반성하겠다고 말한다.

근데 당신들은 과연 인권이란 말을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

개탄스러움은 같은 여성인, 국민인, 시민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