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선고공판현장에서 확인된 기자는 4명(오센,연합,스타뉴스,비즈)뿐인데

사법수사절차에서 밝혀진 실체적 직접적 증거에 입각한 판결문을  가지고  

그 현장에 있지도 않은 업무태만의 기레기들의 ctrl+v+c한 편한 장삿속의 기사한줄로 꼬리잡아

제멋대로의 확대해석으로 쇠고랑찬 범죄자들[유죄확정(감형없는 실형)]을

비호하는 누구들을 위한 후기 쓸게.

조금 노골적이더라도, 판결문에 그대로 적시되어있는 내용들을 말할테니, 이해해주길.

 먼저 이 사건의 핵심은 무고범죄녀가 동거남과 함께 동거남이 기존에 친분이 있었던 조직폭력배를 끼고

피해자인 박유천을 무고하고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언론에 알리고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려했다 이에 실패하여 무고와 공갈미수혐의로 구속기소되었고.

사법부에서 최종적으로 파렴치한에대한 감형없는 실형선고가 이 모든 사건의 핵심이야.

1. 무고 혐의 :   

                       (1)화장실의 잠금장치는 없고. 1평도 안되는 소변기와 세면대의  작은 공간.

                       (2) 피해를 주장하는 새벽 4시쯤 박유천이 볼일보러 화장실에 들어갔고 

                            동석자들과 같이 노래를 부르며 놀던 무고녀가 따라 들어온 점,

                                             (당시 문밖의 상황은 노래부르고 노느라 시끄러운 상황)

                        3) 얼마지나지않아 화장실에서 무고녀가 먼저 나와서 일행들과 섞여 다시 노래를 부르며 놀았고 

                            박유천이 나중에 나옴. 

                           사고를 주장하는 사건발생시점뒤에 무고범죄자는 동석자 중 한 명에게 번호를 알려주며 같이 어울려 논 점.

                            무고범죄자의 진술과정에서 동석자중 한명이 무고범죄자를 집에 데려다주었고 무고녀는 동거남이 놀고있는 클럽으로 갔다고 한 점.

                            그 과정에서 차로 데려다주던 동석인이 자기 집에 갈래? 라고 해서 자기를 쉽게 보는 것 같아 화가 났다는 진술을 한것에대해.

                             화가났다고 한다면, 그 당사자를 형사고소했어야 마땅.

                        (4) 가게 cctv에 찍힌 영상기록물

                        (5) 무고범죄자의 동종범행기록 (벌금형)

2. 공동공갈미수 혐의 :

                                  (1) 공범 2인은 친분있던 조직폭력배 황씨에게 이 사건이 잘 해결되면 얼마를 챙겨주겠다는 진술확보

                                    먼저 금액을 제시할 경우, 가격이 낮아질 수 있으니 절대 먼저 금액을 입밖에 내지 말라고 동거남이 공범 두명에게 종용했다는 진술확보.

                                  (2) 처음 소속사(매니저, 이사)와 대면할 때 무고범죄녀도 같이 나갔으며, 동영상이 있다고(이건 법정 증언일 뿐이지 채택은 안됌) 협박(녹취록)

3. 박유천의 고통 정신적 피해 : 

                                               피해자의 물리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는 

                                              가해자의 양형 가감의 중요한 고려사유인데

                                              판사님까지 모욕하며 이상한 것으로 비꼬는 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

                                              최후변론 끝까지 기자와 접촉한 적 없다며 거짓말로 일관하고(법정모독)

                                              당사자에게 진정한 속죄가 없는 양형만을 위한 반성문을 11차례 재판부에 제출하고.(피해자 모독)

                                             이들을 비호한다면 같이 교도소도 가지 그래?                                       

4. 15단독 형사재판부의 피고인들에대한 양형주문 :

 1 )조직폭력배 /누범기간 안의 범행/ 사기2건의 경합범/
=> 조직폭력배 황씨에겐
징역 3년 6월=[1.5(공갈)+1(사기)+1(사기)]을 구형했고. 사기 한 건을 자백한 점을 감안해 2년 6월

2)유명인을 상대로 협박하여 동거녀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동거남 이씨
징역 1년 6월=[1.5(공갈)] 감형 없음(그 어떤 양형감형사유에도 채택안됌)

3)박유천을 허위사실로 무고하고 친분이 있던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하여 동거남 이씨와 범행을 공모한 이씨
징역 2년[1.5(공갈)+ 0.5(무고)] 감형 없음(그 어떤 양형감형사유에도 채택안됌)

(* 자세한 양형 수식은 대법원 양형기준표 참고)

 피고인 동거남 이씨만 불구속상태로 공판에 섰기때문에

판사님의 선고가 떨어지고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바로 그자리에서 구속이 되었어.(법정구속),

동거남 이씨에게 가족들에게 알릴 의사가 있느냐, 할 말이 있느냐는 판사님의 물음에  

 " 괜...괜찮아요 " 라며 난색을 표하던데말야

 제발 사람이라면 일말의 양심이라도 발동했길 바란다.

다들 정말 고생했어.

어떤 결과가 나더라도 선고공판이 끝나면 정말 이 말 꼭 해주고 싶었어.

탄원을하였든, 악플러를 캡쳐를 하였든, 그저 유보적인 상태이고 싶어 흘러가는 상황들을 지켜보기만 하였든.

다들 고생했어. 그리고 이 상황들을 견뎌줘서 정말 고맙다고 전하고 싶어.

헌법 27조 제 4항.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유명인을 포함한 공적인물에게도 공적생활이나, 공적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사생활이 침해되서는 아니된다.

유명인이 감당해야할 무게를 내세우기 이전에

박유천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보호받아야할 인권이 있는 사람임.

그걸 개인의 존엄성에 있어 불가침의 영역이 존재함.

그게 지금 이 시국에서 말하는 민주주의의 가장 시초가 된 

기본가치 아님? 

단편적인 시각으로 본인의 가치관의 저울에 올려놓고 

단죄해버리는 2차적 가해를 가하는 손가락살인마들아.

너나 잘하세요. 

지금 무고와 공갈의 피해자로 결론난 이 시점에도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국민으로서 가진 권리는 무참히 유린당하고

.전혀 일면식없는 불특정다수의 감정표출욕구와 표현의 자유를 앞세우며

난도질 하는 이들이겐, 범죄자들과 함께 감방행을 추천할게.

아직 수사진행중인 부분에 있어선

동일 검사부가 재판과 수사를 병행해야하므로

결과가 늦어진다고 들었어.

그러기에 수사촉구탄원을 준비할거고.

고소총대횽한테 들어보니 악플고소도 진행중이라 들었는데

이렇게 하나하나 진행되어야할 일들을 밟아서.

그 어떠한 걸로도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갤주에게.

한 사람에대해 믿음으로 지키고 있는 이들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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