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연기에 대한 지식인 답변

ㅇㅇ(182.230) 2016.03.16 00:03:05

조회 4200 추천 33 댓글 9

지식인에서 퍼왔어요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47245269&qb=66+87IKs7J6s7YyQIOyXsOq4sA==&enc=utf8§ion=kin&rank=2&search_sort=0&spq=0&pid=SXlAFdoRR2KssbuWOw4sssssstR-083013&sid=abEEDk9QaDcJyyavM5yC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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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의 민사소송건은 형사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컨대, 성폭력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고소하고 그와 동시에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형태인데 이런 경우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해당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그와 관련된 민사소송의 판결도 유보하는게 실무상의 관행입니다.

(형사재판결과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민사소송에서도 대체로 가해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판결이 선고됩니다. 예외가 없는건 아니지만요...)

현행 민사소송법상 재판부 직권, 또는 사건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기일등을

연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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