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여 년간 중국의 통화 공급량은 거의 세계 1위였다. GDP 대비 M2 비중은 2.1배에 달하는 반면 미국은 0.9배에 불과하다. 그렇지만 이를 모두가 잘 느끼지 못했던 이유는 외국환평형기금에 의한 위안화 본원통화 발행이 달러 보유고와 연동되어 있고 유동성 공급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달러 보유고가 크게 줄어들면 위안화를 발행할 신용기반이 무너질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만약 무역전쟁이 심화된다면 그 끝은 화폐 금융 분야까지 번질 것이다.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이나 군의 현대화, 일대일로 건설을 위해서도, 중국에 달러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외화보유고 규모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중국의 순 외화보유고는 약 1조 9천억 달러로 최고일 때에 비해 30% 가까이 줄었다. 이 외화 보유고도 80% 이상은 외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만일 외자 기업들이 철수하여 투자자본의 30% 정도만 가지고 나가도 5000억 달러가 사라지는 것이다. 

【1970년대 오일쇼크(Oil Shock)에 의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 왔을 때, 케인스 경제학이 해법을 찾지 못하자 영국과 미국은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해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 해법을 들고 나왔다. 그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때까지 거의 50여 년간 원가 하락이 시장경제의 경쟁력이 됐고 중국의 싼 노동력이 이에 호응했다. 중요한 것은 소비다. 누군가 소비를 해주지 않으면, 생산에 들어간 노동력은 무가치한 것이 되고 만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자본으로서 생산요소 시장에서 노동력을 사는 것이고, 생산물 시장에서 소비로 생산력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설정한 패권의 가장 큰 지향점은 소비를 해줄 것이니, 달러 체제하에서 그 노동력을 제공하라는 것이었다. 패권은 소비에서 나온다. 소비하되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경제 패권’이다. 그러나 계속된 해외로의 공장 이전은 100년간 미국 산업을 주도했던 러스트벨트의 저주를 가져왔다. 몰락한 중산층을 중심으로 사회구조의 변화를 원하고 있었다. 트럼프는 이에 대답을 해야 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자존심(America First) 회복으로부터 시작됐다. 브레턴우즈체제 이래 달러는 금처럼 비쌌기 때문에 월스트리트가 외국에서 환전했을 때 어마어마한 현지 금융이 생긴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금융패권이다.

미국이 무역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무역적자 만은 아니다. ‘중국제조 2025’에 대한 견제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중국으로 하여금 화폐 금융 분야를 개방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미국은 진정한 금융국가로서 월스트리트의 금융자본 이익이 중요하게 된 것이다. 금융자본의 목표는 세계 금융시장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인데, 그 전제조건이 바로 세계 각국의 화폐 금융 시장 개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미국에 쉽게 이 부분을 개방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자본이 완전히 개방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미국의 더욱 중대한 국가 전략 이익은 바로 중국 굴기를 억제하는 것이다. ‘투기디데스의 함정’에서 보는 것처럼 기존 패권국가와 신흥 강대국 간의 힘 싸움은 대개 경제행위나 경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종의 국제정치 행위로써 국가이익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역사는 말해준다. 국제 정치 경쟁은 포지티브섬 게임(positive sum game)이 아니라 제로섬(zero-sum) 게임이다. 

경제행위와 달리 정치논리는 내가 이기기만 한다면 얼마나 손실을 보느냐는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둘의 논리 및 행위 규칙은 다르다. 오늘날 중국에 있어 가장 큰 위기는 무역 충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이 공개적으로 중국을 전면적으로 억제하고 공격하는 동시에 군사력으로 위협하고 간섭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지적 재산권, 개인 기술, 타국의 자원을 침탈하는 약탈적 국가라고 공격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지난 6월 11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는 2015 오바마 때 제정한 망중립성 법안을 폐지했다. 망중립성은 인터넷 운영업체들 간의 공정경쟁을 위해 세계 각국이 미국의 기술을 안심하고 사용하고 글로벌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할 수 있다. 

중국의 은행, 교통, 상업, 우편 등 시스템이 마비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미국 사이버 사령부가 미국 지적재산권을 침탈하는 행위에 대해 공격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 세계 13대 루트 서버 중 미국에 9대, 스웨덴, 네덜란드, 일본에 각각 1대씩 있다. 중국에 대한 지적재산권이나 강제적 기술이전, 기업 M&A 등에 관련해선 서방 세계가 미국과 똑같은 입장이다. 

중국이 미·중 무역전쟁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두 가지가 있다. 먼저 개혁 개방 40년간 경제가 놀라운 성과를 이루면서 스스로 대단하다고 우쭐하는 정서가 있다. 그러나 인터넷 기술만 봐도 알리바바든 진동(京東) 그룹이든 모두 중국의 거대한 시장경제 규모를 이용해 빠르게 확장한 것이지, 원천기술 혁신 사고나 원천기술 발전 및 산업화와는 전혀 무관하다. 다른 사람의 기술과 산업화 기술을 운용하고 중국의 거대한 시장규모를 이용해 빠르게 발전한 것뿐이다. 

이러한 성장 모델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 자금을 통해 기술을 사고【폼페이오는 이를 '약탈'이라고 표현했다】인재를 빼오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기 어렵다. 기술 분야의 새로운 혁신과 시스템 제도 혁신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1) 미국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연구 소홀로 2016년 미국 대선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미국을 잘못 판단했다. ① 전형적인 농경민족의 근성으로 감정이 이성보다 앞섰다. ② 개혁 개방의 본질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정치 경제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서 중국이 최대의 수혜자가 된 것이다. 무역전쟁은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규칙 및 제도를 만들 때 더 이상 중국을 배려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2) 미국의 사회구조 변화 및 주류 이데올로기 변화에 대해 연구가 부족했다. 미국 사회는 경제구조의 금융화로 인해 심각히 분열되었고 중산층은 파산했다. 러스트벨트가 촉발한 이 명제는 트럼프가 중국을 타깃으로 잡으면서 미국 사회를 봉합시키고 있다. ‘중국의 위협’은 서방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인식이기도 하다. 

3) 미국이 세계를 통제하는 수단, 즉, 패권 방식,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중국 굴기는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달러시스템 내의 지위 상승’이어야 한다. 위안화 국제화의 목표는 달러 시스템 내에서 리스크와 비용을 줄이기 위함이어야 한다. 그 목표가 달러를 대체하려고 함은 매우 무책임하고 편협한 민족주의 정서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다. 

중국은 40년간 달러시스템에 들어가 주된 수혜자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이 시스템을 지탱하는 국가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 시스템 속에서 국채의 대량 매수 등으로 리스크와 비용을 주로 감당하는 나라가 되기도 했다. 이는 정상적인 논리다. 트럼프의 비장의 무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양국 분쟁이 심화될 경우 미국이 중국이 사들인 국채를 동결하기라도 한다면 어찌 될까? 화폐금융은 미국의 최후의 비장의 무기이자 승리의 열쇠로 미국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이유다. 이제 중국은 조지프 슘페터 식의 혁신이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