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월호 사건에서 많은 문제점이 목격되나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선장의 기본 임무를 망각하고 승객을 나몰라라 내팽겨치고 동료들과 홀로 탈출한 선장의 무책임을 들지 않을수 없다. 배에 대해서 가장 잘아야 하고 배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승객의 안전을 무엇보다도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선장이 대피하기에 적지않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잘 모르는 승객들에게 안에서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을 뒤로 하고 혼자 피한 이번 사건은 유래를 찾기 힘들정도의 무책임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러면 이번의 선장이라는 배에서의 최고 책임자의 무책임한 대응은 그저 개인의 일탈행위로만 돌릴수 있을까라고 물음을 던진다면 미안하게도 긍정적인 대답을 할수 없는게 현실이다. 사고 발생이후 대책과 구조상황에서 보여준 지휘계통의 혼선, 수십시간이 지난 후에도 희생자의 정확한 정보 부재, 정확한 대책부재와 같은 각계 지도층의 모습에서 찾아볼수 있는 무책임한 모습을 목격한 이들이라면 한국사회 지도층이 가진 권한의 크기와 거기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책임의 크기가 심각한 불균형한 상태에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글은 이러한 한국지도층의 심각한 무책임성은 어디에서 유래를 찾을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글로 나름의 생각을 적은 것이다. 더나은 의견이나 비판 모두 환영하는 바이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자.

인간은 누구나 자기것에 애착을 가진다. 특히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얻어낸 성과물에 대해서는 특히 그렇다. 하찮은 일이라도 수고해서 모은 한푼 두푼을 헛되이 쓰거나 낭비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복권이나 불로소득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은 자신이 피땀흘려 벌어들인 돈과는 달리 소비하기 쉽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권과 같은 불로소득에 대한 책임감은 정당한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의 책임감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책임감이 낮은 소득은 상대적으로 쉽게 소비하기 쉽다. 

돈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임원이나 고위 공무원직 또 이익단체의 고위직도 마찬가지이다. 힘들고 열심히 일했고 성과를 낸 사람에게 조직은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하고 앞으로도 그 노력을 계속해달라는 의미에서 그 직위를 준 것이고 임명된 사람은 그동안에 보여준 책임감과 노력에 대한 댓가를 정당하게 받은 것이기에 자신의 직위에 대한 자부심과 책임감이 강할 수 밖에 없다.  조직은 그에게 지금까지 그가 보인 주인의식과 노력을 계속 보여줄것을 기대할 것이고 본인도 그 직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책임의식을 갖고 일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어떤이가 자신의 정당한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낙하산으로 고위 공직에 임명된 경우라면 어떠한가? 그가 그 직위에 임명될수 있었던 이유는 국민에게 봉사해서가 아닌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게 잘보여서 낙하산임명된 것이기에 그 조직이 필요한 이기보다는 처세술에 능한 인간일 가능성이 높고 그 직위가 요구하는 능력을 보유하기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임명자의 입맛에 맞추는 것 만을 신경쓰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노력이 아닌 타인의 능력에 힘업어 고위직에 임명된 사람은 기본적으로 임명권자에 대한 빚을 신경쓰지 않을 수 없고 직위에 대한 책임감보다는 임명권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책임의식을 갖게 되어 상대적으로 직위에 대한 책임감이 적을 수 밖에 없다. 적어도 임명권자에 대한 책임만 다하게 된다면 임명권자가 자신을 책임져줄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직위에 대한 책임의식 즉 직위가 요구하는 능력을 쌓기를 등한히 하기 쉽다.

이상과 같이 돈이나 직위와 같은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대상을 얻기 위해 정당한 노력을 들인 사람은 책임감이 강하기 마련이고 타인의 능력에 힘입은 불로소득은 그것이 돈이든 직위이든 책임감을 결여하게 된다. 그 직위에는 적합한 능력과 책임의식으로 무장된 사람이 임명되어야 비로써 그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이 두가지 요소중 하나라도 모자란 사람이 임명되면 조직내에서 문제를 만들어 내기 마련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무책임한 리더쉽은 그게 정당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부당한 결정으로 탄생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권한이 주어진 직위를 얻기위해 적합한 능력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을 아는 이가 무책임할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 지도층의 무책임성은 어디에서 그 기원을 찾을수 있을까? 앞서 얘기한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얻어낸 직위가 아니라 부당한 불법이나 불로소득에 의해서 초래된 결과가 아닐까 하는게 내 생각의 출발선이다. 그 얘기를 시작하자.

박정희가 군대를 앞세우고 516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탈취한 뒤 그의 정치적 위치는 정당성의 결여로 인해 취약할 수 밖에 없었다. 군권을 쥔 박정희에게 대항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기에 가시적인 저항은 할수 없었지만 정권의 정당성에 의심을 품은 국민들은 소수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한 그에게 절체절명의 과제는 자신의 지지자를 최대한 많이 포섭하는 것이었고 그가 선택한 길은 혈연,지연을 활용하여 지지자층을 늘려가는 것이었다. 자신의 고향인 경상도에 예산을 몰아주어 SOC나 건설같은 산업을 일으키고, 이왕이면 삼성과 같은 경상도 기업을 키운 것이다. 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일본정치인라인과의 논의를 통한 일본과의 경제활동의 재건과 맞물려 경부라인의 경제축을 개발시키게 되면서 이는 경상도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준 셈이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상도에 주로 경제활력이 돌게 됨으로써 대부분의 경상도민들에게 박정희는 가난을 떨치게 해준 구세주 어버이의 존재로까지 비쳐지게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박정희의 쿠데타에 대한 불만은 옅어져 갔다. 

이 과정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경상도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결정될때 다른 지역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다는 사실이고 불만은 군사독재아래 있을수 없었다는 점이다. 즉 한국에서 걷혀진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은 지역별로 심각하게 편중되었다는 점이고 이과정을 불만없이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정권의 의도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이 책임자로 임명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이다. 

기업도 마찬가지이다. 625전쟁이후 폐허더미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 예산을 투입하고 그 예산을 따서 작업을 수행할 기업을 선정하는데 국가가 주도적으로 진행시킨 점은 모두가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누가 그 일을 맡을 것인가? 이것을 조건의 차이가 고만고만 했을 기업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보다 특정 한 업체를 주도적으로 밀어주기로 국가가 결정했을때 선택을 받은 기업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은 것이고 빚을 진것이다. 거의 모든 한국 기업이 이런 식으로 성장했다. 박정희의 정권 안정화 시책으로 자신의 고향인 경상도를 우선 개발했고 그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경상도기업을 지원했으며 이러한 정책이 잡음없이 결정될 수 있기위해서는 정권의 입맛을 충족시킬수 있는 인사의 책임급직위 임명의 필요성 등이 서로 맞물려 오늘날의 영남패권시스템이 갖춰지는 시초가 만들어졌다.

오늘날 현실을 살펴보면 그동안 수십년동안의 경상도 정권이 이어지면서 정치권, 경제권, 공무원 조직, 언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수많은 경상도인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로 대한민국이 아니라 경상민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경상도가 과반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에 반해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 책임있는 자들의 무책임성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업이 기술개발과 같은 적합한 능력개발에 힘쓰기보다 정권에 로비하고 학연 지연을 매개로 사업을 수주하는 것을 선호할 때  만들어진 제품이나 성과물이 질이 좋기를 바라는 것은 과욕일 것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상대를 정확히 알수 밖에 없고 그러한 사람이 프로인것이다. 무책임한 사람이 프로일수는 없다. 프로를 제치고 무책임한 사람이 임명됬다는 얘기는 타자의 의도적인 개입없이는 가능않는 것이다. 이러한 무책임성은 정당한 노력의 댓가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위에서 봤던 사례와 같이 타인의 의지에 의해 불로소득으로 얻어낸기에 초래된 결과가 아닐까하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

쿠데타를 성공시킨 사람을 평가하기를 자신의 정당한 노력에 의한 댓가를 받은 것이라고 말할 무모한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첫단추를 잘못끼웠을떼 다음 단추역시 어긋날수 밖에 없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경상도 정권에서 단추를 제대로 끼우려 노력 다시얘기해서 박정권이후 심각하게 진행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진다면 긍정적인 답변이 얼마나 나올까하는 회의를 떨치기 어렵다. 경상도가 가진 권한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할 것인데 세월호사건을 비춰본다면 과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수 있을까? 권한을 가지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고 싶지 않다. 100%를 가져도 상관없다. 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책임감은 가져야 하지 않나? 정말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을 대책은 갖고 있는 건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