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보다 수능최저 폐지 얘기가 많이 나와 몇 줄 써봅니다.

수능최저 폐지는 헛소리다 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 현재 나오는 수능최저 폐지 얘기의 근거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에서 수능최저 폐지에 3점의 배점을 부과했다는 것인데

이 전제부터 틀렸습니다.


지원사업 평가기준을 보면 2016년과 2017년에도 수능최저 폐지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래부터 지원사업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교육수요자 부담감소, 전형간소화를 목표로 시행됐기에

부담감소 측면에서 수능최저 폐지를 권장해왔습니다.


교육부가 사업에 수능최저 얘기를 담았으니 수능최저를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틀린 이야기일 가능성이 99% 입니다.

처음 기사 낸 곳이 연합뉴스로 보이는데 기자가 잘못알고 오보냈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 당장 올해 2019학년부터 수능최저 폐지다?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현재 대입은 사전예고제라 해서 

대교협의 대입전형 기본사항

대학의 대입전형 기본계획(전형계획)

대학의 모집요강 발표 순으로 이어집니다.


2019학년 전형계획은 지난해 4월말 이미 발표됐고

여기에는 수능최저 적용 계획 등도 담겨 있습니다.

이미 발표된 사안을 뒤집으려면 법령 개정 같은 특수한 일이 있을때나 가능합니다.

공교육정상화법에 규정된 사안입니다.


만약 기자의 오보가 아니고 실제로 수능최저 폐지를 교육부가 추진한다 하더라도

2019학년 적용 가능한 사안이 아닙니다.

아무리 빨라도 현 고2들이 치를 2020학년 대입에서나 적용 가능합니다.



# 실제로는 2020학년 적용도 어렵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에 대입 사전예고제 강화가 포함돼있기 때문입니다.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사전예고제 강화는 

학생들이 중3일 때 최소한 8월까진 대입의 큰 변화들을 발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아직 법안 통과는 안된 사항이지만 대통령 공약사항을 교육부가 무시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논란거리가 되기 충분합니다. 

또 다른 공약으로 수능최저 폐지가 있긴 하지만

공약 간 충돌을 일으키면서까지 밀어붙일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수능최저의 급격한 폐지는 대입을 너무 크게 흔듭니다. 

주로 수능최저를 적용하는 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과 논술전형인데

논술전형은 그나마낫지만, 학생부교과전형은 사실상 폐지하란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의 일반고-특목고-자사고-영재학교로 대표되는 고교선택제 상황에서

수능최저란 최소한의 기준 없이 내신성적으로만 줄세우는 것을 원하는 대학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파급력을 갖는 정책을 지원사업 한 귀퉁이 설명만으로 추진했을리가 없습니다.




결론은, 연합뉴스 발 언론들의 잘못된 아무말 대잔치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마 일요일이라 교육부와 대교협 쪽 담당자 취재 안된 모양인데

내일 그게 아니었다 식 기사 우르르 쏟아질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