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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범죄 통계의 진실..jpg

ㅇㅇ(61.43) 2016.06.01 18:34:56
조회 12726 추천 104 댓글 36
														

성범죄률 국가 순위 통계를 보면 

 

인권 의식이 높은 유럽 등 서구 선진국들이 오히려 상위권이고


반면 인도나 중동처럼 여성 명예 살인이 합법적으로 일어나는 국가는

 

이상하게 성범죄률이 낮은 국가로 랭크되어있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걸까?

 

 

 

 

 

 

- 일본 성범죄 : 오직 강간 S'ex가 완료된 범죄

 


- 한국 성범죄 : S'ex 완료된 범죄 + 성추행(성희롱) 아동포르노 제작 등.. 모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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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형법 범죄 발생 건수입니다. 
위 노란색의 강간만 보면 0.017737 per 1,000 people 정도로 위의 자료와 범죄율은 유사합니다.

하지만 밑의 추행(わいせつ)을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 
평성 17년(2005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강간율과 이미 비슷해 집니다.

-----------------------------------------------------

이제 한국의 자료를 한번 볼까요

2006년의 검찰청 [자료분석] - 2005년의 범죄 데이터 -를 참고 했습니다.

2005년의 강간에 대한 데이터에는 형법상의 강간 뿐만 아니라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 등 특별법규와 추행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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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밑줄 부분,) 강간범죄 대한민국에서 정의하는 강간 법규 -

[ 강간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다만,동법 제23조, 제25조, 제29조, 제31조 위반 제외), 성추행, 성희롱,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대상 성상품 등)을 포함시켰다. ]

그럼 세부적으로 우리나라의 통계상 '강간'의 범위를 열거 해 보겠습니다.

================================================================================

1. 보편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강간
- 특수강도강간 : 주거침입,절도,강도 등을 동반한 강간
- 특수강도강간 미수
- 친족, 장애인, 미성년 등에 대한 강간
- 강간 상해,살인 치사, 강제 추행

2. 그외에 '강간'의 통계에 포함 되는 범법행위
- 음행 매개 : 성매매 하면 강간범임 -> 한국은 성매매 금지
- 음화등의 배포 : 인터넷 상에 AV를 올리면 강간죄
- 음화등의 제조 : 음란 동영상을 제작해도 강간범
- 공연음란
- 영리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등
-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 통신매체이용음란 : 화상 채팅 사이트, 음란 인터넷방송 운영 및 이용
-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 통계상 '대중교통에서의 성추행범 = 강간범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원조교제 = 강간범
- 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 청소년 성매매 업주 및 알선 = 강간범
- 기타 등등등등......




한국이나 서양 선진국의 경우 강간이라는 통계에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 각종 성관련 범죄를 모두 포함시키는 반면 (한국의 경우 성매매특별법까지 포함)

일본만 유일하게 강간과 강제추행을 따로 분류함..

이러니 일본만 이상하게 강간률이 낮게 나올 수 밖에..



결국 이것도 각 국가들이 범죄 통계를 oecd 같은 기관에 제출할때 자기들만의 성범죄 기준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이상할 수 밖에 없음


예를 들면 미국처럼 아동포르노 다운만 받아도 징역 10년 받거나 성인이 미성년자랑 진짜 서로 사랑해서 합의하에 자도 강간죄로 처벌 받는 나라랑


일본처럼 아동포르노 소지가 합법인 나라나 명예살인이 합법인 중동애들이랑 성범죄율 기준이 과연 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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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나라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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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아동 포르노 촬영 관련 피해 아동만 300명 ㄷㄷㄷㄷ

 

미국이었으면 종신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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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나라랑 



성범죄 기준이 상식적으로 같겠냐? 


당연히 성범죄 통계도 기준에 따라 차이 날 수 밖에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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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무려 100명 넘게 성폭행 당했는데

 

신고한 사람은 딱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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